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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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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 뛰어볼래" 가출 여중생 끌고가 성매매…10대가 유인
김지윤 기자 10대 부산 여중생들을 타지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한 일당이 붙잡혔다. 일당 가운데 10대 여성이 피해자를 물색하면, 20대 그룹은 타지로 끌고 가 ‘조건 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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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때릴래"…더글로리 능가한 '노는 애들' 고문급 폭력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 속옷만 입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 옥상 난간에 세워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했다. 학교폭력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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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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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하향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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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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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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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성인척 소녀들 유인…"진도나가자" 룸카페서 성폭행
[중앙포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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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왜 그래요"…범죄 일삼던 13세 뻔뻔한 항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포함해 10회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간 끝에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원 이미지 17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절도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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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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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 10대 엄중처벌’ 청원…靑 “사회적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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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 등 디지털 성범죄자 무더기 적발
대학생 A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올렸다. 그리고 55명에게 6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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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디스코드 잡고보니 중고생···초등 때부터 운영했다
디스코드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유포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인터넷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 채널 내 ‘올XX19금방’의 운영자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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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험담해서"···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생 처벌 면한다, 왜
[뉴스1] 경기도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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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딸 뉘우치지 않는다"···결국 기소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고에서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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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소년원 2년" 주고받은 문자…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오른쪽).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관악산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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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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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소년부 송치…"처벌보다 교화"
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채팅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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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소년부 송치…교화 기회 주기로
강원 강릉에서 10대들이 또래를 7시간 동안 때린 사건이 두 달여 만에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밝히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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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만나면 뭐라 할 건가요?" '호통' 천종호 판사에게 물었더니
천종호 판사 "가해 여중생들 만난다면 책임 엄중히 추궁할 것" [사진 SBS, 연합뉴스]'호통' 판사로 불리며 청소년 재판을 8년째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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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년범죄 흉악해지자 처벌 연령 낮췄다
일본의 미성년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형사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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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활발한 서울소년원생들
서울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서울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시(詩) 수업이 열렸다. ‘나’를 주제로 시를 써보는 시간, 아이들이 펜을 쥐고 종이와 씨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금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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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형사처벌 나이 12세로 낮추면 청소년 범죄 과연 줄어들까?
김바올 변호사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범행의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성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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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