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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구리특별자치시?…행안부 “현행법상 불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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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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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 “린뱌오 끝까지 추적해라” 미군 수송기 행적에 촉각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764〉 태평양전쟁 기간, 버마 파견군 시절의 두위밍(오른쪽 첫째). 왼쪽 첫째는 윈난성 주석 룽윈. [사진 김명호] 중·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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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조광한 무승부…헌재 "교부금 배제, 자치권 침해 아니다"
2년간 이어져 왔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무승부가 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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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아리송한 1년'…같은 건물 같은 업무, 수당은 다르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행사장을 찾아 자치경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 “우리도 수당 달라” 지구대·파출소 직원 차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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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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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1가구 9억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유효”…서울시 패소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중앙포토]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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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하겠다"…염태영 수원시장 경기지사 출마위해 사임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신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수원특례시' 출범 과정과 특례사무 및 재정권한 확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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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좀 심으셨나" 尹 "염색만"···머리 얘기 나오자 '토론'이 됐다
치열한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7일 한 행사장에서 머리카락 염색 등 헤어스타일에 대한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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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향약에서 얻은 주민자치 교훈 “충분히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말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의회 가치를 제고시키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7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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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민과 자치 중심인 최적 주민자치회법 만들자” 토론회
경기도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핵심은 ‘주민’과 ‘자치’에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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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라는 바람개비 돌아갈 수 있게 소임 다 할 것”
[이미지 1]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규현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전임회장, 전성환 경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신임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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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정기회의 “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입법화 꼭 이뤄야”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1년여 만에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을 한자리에 모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2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하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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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통리의 민주적 구성 방안은? 채진원 교수 “주민 주도 주민자치가 원천 권력돼야”
읍면동 · 통리의 민주화 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원천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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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회장 “주민이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진정한 주민자치”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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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민자치여성회의 출범…“선진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될 것”
서죽희 경상북도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손혜선 공동회장, 문재남 상임이사, 이훈우 경상북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윤병진 경상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현자 안동시 주민자치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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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변화시키는 구심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 중추 역할을”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이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4시 제주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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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 취지 훼손, 전면 재설계해야”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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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여야 후보 "주민의 이타성이 바람직하게 발현돼야"
[사진설명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흥석(민주당)·강기윤(통합당)·여영국(정의당) 후보(왼쪽부터)가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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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돈으로 안정을 산다” 시위 급증에 대처하는 중국식 해법
━ 국방비 넘어선 중국의 사회안정 예산 장윤미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교수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과 인접한 장시성(江西)을 잇는 주장창장(九江長江)대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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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을 여야 후보 3명 "주민자치회법 입법 적극 추진" 약속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더불어민주당)·김소연(미래통합당)·김윤기(정의당) 국회의원 후보가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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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학재 후보와 주민자치정책협약 체결
이학재 후보(가운데)가 1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정책협약식을 가졌다. 3선의 현직 국회의원인 이학재 예비후보(인천광역시 서구갑·미래통합당)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자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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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개최…"주민자치위원 적극적 역할 필요"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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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9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5170만 9000명)의 50%를 돌파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