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정기회의 “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입법화 꼭 이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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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1년여 만에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을 한자리에 모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2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하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고문(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자치회법’ 입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중앙회 백영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내빈 소개와 인사말,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지 1]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 류호익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공동회장,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학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먼저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더욱 기쁜 마음이다. 2011년도 〈월간 주민자치〉가 창간돼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오고 있고 2년 후 2013년 중앙회가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그동안 전국 회장님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 정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발전해 주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 되는 주민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도 “여기 모두 모이신 회장님들,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다. 주민자치회법안 발의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시기인데 많은 힘 북돋아주시고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운을 다 쏟아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은 “너무 반갑다. 이 자리를 계기로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류호익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공동회장도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와주셔서 반갑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하게 뵙게 되니까 고마운 마음이다. 올해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열심히 힘 모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은 “평소 강단에서 많은 교육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니까 떨린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처럼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시도 주민자치회 회장단을 대표해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아시다시피 나라가 참 어지럽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법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많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주민차치회법 통과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이 통과되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행사장을 찾은 이학재 고문 겸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원로, 여성회의, 강사회의, 시도 대표회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 반갑다”라며 “주민자치회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지난 국회 때 주민자치회법을 전상직 회장님 아이디어 90퍼센트로 입안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인사권·재정권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갖고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보자는 게 법의 취지다.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안한 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세우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은 전상직 회장님을 비롯해 광역시도 회장단, 원로회의·여성회의 회장단, 중앙회 회장단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얼마 전 저는 주민자치회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정착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여야 불문하고 여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이 모인 결과다. 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회의를 토대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임고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2021년 1분기 정기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한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내 화목을 기원 한다”고 격려했다.

전상직 중앙회 대표회장은 “아침부터 불원천리 먼 길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 시간 내기도 여의치 않으셨을 텐데 전국 각지에서 주민자치가 처해있는 상황에 힘 보태시고자 오셔서 감사하다”라며 “국회에 발의된 여러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2가지로 구분된다. 김두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그리고 김영배 의원 발의법 등 나머지 법안이 그것이다. 후자의 법안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시군구 조례에다 맡기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 20년 간 위원회가 받아온 설움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한다. 말도 안 된다고 비판도 여러 번 했다. 실제 제일 중요한 분들이 시도 회장님, 시군구 회장님들이다. 이 분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법안 내용을 잘 소화하셔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야기 해주셔야 법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 대표회장은 “올해 조직력, 대외활동을 강화해 우리 역량을 이제는 키울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당장 눈앞에 와있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토론회는 여건이 안 되어 못하지만 협약식은 하려고 한다”라며 “내년엔 대선,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부터 후보 토론회, 강연회 등을 준비해 가을부터 차분히 진행해 새로 당선되는 단체장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실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올해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회의에서 멋진 결정이 나와서 전국 100만 주민자치 가족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인생도 뿌듯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역시도별 회장단, 원로·여성회장 등이 차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결의를 다졌다. 다음으로 전상직 대표회장이 ‘주민자치회법안 분석 및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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