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노숙 10개월…북아프리카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
지난 7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한 항공사 출국 수속 게이트. 뉴스1 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무부를
-
"뇌파로 치매 진단, 한의사도 가능" 대법 판결에 의협 강력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법인 임원 취소는 적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뉴스1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가 자신을 이사회 임원에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
-
전세 상담해주던 유튜버 ‘○팀장’…알고보니 무자격 중개보조원
#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베트남에서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 대신 전세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A씨는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해왔
-
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
전세 상담해주던 유튜버 '○팀장'···알고보니 무자격 중개보조원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베트남에서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 대신 전세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A
-
소주 2병 절도범 잡았더니 '사망자'…첫 주민증 받은 64세 사연
검찰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64)씨. 연합뉴스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6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되찾았다. 11일 수원지검 인
-
‘차기 잼버리 개최’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
안제이 두다 안제이 두다(사진) 폴란드 대통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에 방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폴란드
-
동물권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소송 냈다가 패소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
-
[단독]'오늘만' 이라더니 계속 그 가격…공정위 다크패턴 잡는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장모(31)씨는 “오늘까지 이 구성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강의 업체의 광고를 보고 80만원을 썼다. 그는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
-
유승준 손 들어준 항소심에 "안돼"…'비자 소송' 또 대법 간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
-
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한국체대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
“내가 노태우 안 도왔다면, 대통령 쫓겨났을지 모른다” ⑰ 유료 전용
1987년 12·16 대선에서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은 노태우 후보에게 졌다. 나, 김대중(DJ)은 27% 득표율에 그쳐 노태우(36%), 김영삼(28%)에 이어 3등을
-
[단독]"안경·모자 갖고와" 은밀한 제안…요양사 자격증 50만원 장사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딱 좋은 시기에요. 마침 감사도 안 나오거든요.” 지난 5월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가 은밀한
-
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앞두고…조국 부부 "부모인 저희 불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
이승엽표 믿음의 리더십, '최강 두산' 7월 무패 만들었다
데뷔시즌 최다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룬 뒤 기념구를 들고 활짝 웃는 두산 이승엽 감독. 사진 두산 베어스 '최강야구'에서도 못한 10연승을 '최강 두산'에서 이뤄냈다. 이승엽(47
-
'입시비리' 檢 지적 이틀만에…조국 부부 "부모 불찰 자성한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김현기의 시시각각] 무지한 야당, 무심한 용산
■ 「 호우와 우크라 방문 연계는 억지 대통령실 소통도 민심과 큰 괴리 "내가 더 저급" 경쟁하는 것 같아 」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1 WBC 야구 준결승
-
주민은 5억, 청년은 15억…둘다 대박나는 재건축 온다 유료 전용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주민은 사업비를 가구당 5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재건축으로 지은 새 아파트를 웬만해선 추가분담금 한
-
1심 뒤 “검·언 십자포화” 라던 조국 변했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
-
서울고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21년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19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
-
정부 "택시 먼저 탄 승객 '목적지 변경'➝뒤 승객 예약 취소, 정당"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 줄 선 택시들. 뉴스1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목적지 변경을 요구해 다음 승객의 예약을 취소했다면 승차 거부가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
-
유승준 '비자 발급' 2심 승소에…외교부 "법무부 등과 협의"
유승준씨는 8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일상 등을 공유하기도 했으나 2년 전 게시물이 마지막이다. 사진 방송 캡처 외교부는 13일 고등법원이
-
"재외동포 비자 줘라" 한국행 열린 유승준…당장 입국은 안 돼
유승준씨는 8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일상 등을 공유하기도 했으나 2년 전 게시물이 마지막이다. 사진은 2020년 방송 모습 캡처.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