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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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 모두 실형/서울지법 합의부
◎4명에 징역 5년∼2년 선고/“증거인멸 우려없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법원의 재정결정으로 재판에 회부됐던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모두에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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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5년형 확정/대법,상고기각
평축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3)과 문규현신부(41)에 대한 상고가 기각돼 각각 징역5년,자격정지 5년씩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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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5년형 선고/항소심서 형량 반감/문신부도 징역 5년
밀입북사건의 임수경(23)ㆍ문규현(41)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5년ㆍ자격정지 5년씩으로 형량이 크게 낮춰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1일 평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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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대자보붙인 전남대생4명|3~5년 구형
【광주=위성운기자】광주지검 황희철검사는 8일 KAL기 폭파조작설 대자보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남대 집권저지투쟁위원장 윤준서피고인 (22·생물교육4)등 4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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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몸살|평행선 달리는 "당국"과 "현장"의 갈등
새학기들어 교육계가 교원인사 및 신규교원임용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관련 교원들이 타도 전출에 항의, 단식농성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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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8명 7∼3년 구형
15일에이어 1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건대사건관련 고대생8명에 대한 공판에서 정진만피고인(22·신방4) 등7명에게 징역7년·자격정지7년에서 단기3년·장기4년까지가 구형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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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피고인항소심서 감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열려 1심형량 징역7년에 자격정지 6년보다 낮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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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 허인회 피고인 | 징역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는 19일 고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 (23·정외4·전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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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삼민투5명
서울지검공안부 곽영철 검사는 15일하오 성균관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진화 피고인 (23·사학과4년제적)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구성) 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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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 연대생 4명 3∼7년 구형
서울지검 이사철검사는 11일 연대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연대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선원피고인(23·연대삼민투위원장·경영4)에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위반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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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삼민투 5-7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남검사는 10일 서울대 삼민투사건의 김연정(23·철학4)·정태호(23. 사회복지4휴학) 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등)죄를 적용, 징역7년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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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피고인 10년구형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23·정외4년·고대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9차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만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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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피고인 5년선고
서울 미문화원 농성학생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함운경피고인(22·서울대·삼민투위원장)에게 1심 선고량 보다 2년이 낮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고 김민석피고인 (2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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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 7년·김민석 5년|미문화원 사건 선고 17명 5년~3년, 1명 집유
서울 미국문화원 농성학생사건의 함운경피고인(22·서울대 = 민투위원장) 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3년, 김민석 (21·전학련의장) 이정훈(21·고대 사학4) 피고인등 2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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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김민석 피고인 징역 10년
미문화원학생농성사건 결심공판은 5일 상오 관련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30분 가량 늦게 진행돼 피고인전원이 퇴정 당한 가운데 5개대 학생 20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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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항소기각 3명에겐 감형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대장)는 19일 상오10시 국방부군법회의 법정에서 대통령긴급조치1호위반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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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사형-우도간첩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정경식검사는 2일 우도무장간첩단사건에 관련, 구속기소 된 고설화 피고인(57·선원·경남 진해시 충무동6가26)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죄를 적용,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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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고에 5년 구형
서울고검 이도환 검사는 12일 하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민족주아비교연구회 사건의 두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근(41) 피고인 등 4명에게 반공법4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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