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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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구실적 |지도능력등 기준 교수재임용
문교부는 28일하오 내년2월말까지 현직 대학교수의 재임명에 필요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구성에 관한 「교수재임용규정안」을 마련, 29일 국무회의에 넘겼다. 개정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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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사위 위원 총·학장이 지명|교육 공무원법 개정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교육 공무원 인사 위원회 규정을 고쳐 지금까지 교수 회의에서 호선하던 대학 인사 위원회 위원을 총·학장이 지명토록 했다. 또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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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 심의위원 7명 임명 제청
법무부는 25일 사회안전법시행령과 관련, 법무부 내에 설치된 보안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토록 제청했다.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보안처분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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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향상 신진진출 촉진 위해 실시|「평가기준」여하 따라 교권침해 우려
공화당과 유정회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도입할 방침인 대학교수의 「임용계약제」와 「직급별 임기제」는 교수의 자질향상과 면학풍토 조성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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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명 때 탈락된 법관 일부 단계적 구제
73년3월 유신 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된 48명의 법관 가운데 그 일부가 단계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 첫 「케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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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천여곳서|지부 결성 추진|민주회복|국민회의
민주회복 국민회의에는 전국 50여 시·군에서 지부결성을 하겠다는 통고가 와있다고 국민회의 대표위원인 양일동 통일당 당수가 10일 밝혔다. 이날 하오 명동 성당안의 대주교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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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금고법 자본금5백억을 정부출자
국회재무위는 21일 정부가 제안한 토지금고법안의 자본금 5백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수정통과 시켰다.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해 자본금을 출자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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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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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당 개헌안 마련
통일당은 11일 정치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 「드골」식 헌법을 본뜬 이 시안은 안보 및 외교권을 갖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고,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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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장에|한심석씨 연임제청
문교부는 2일 오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서울대학교 한심석 총장(11대)의 연임을 제청했다. 임기 4년의 서울대학교총장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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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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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보직권 대법원장에
신민당은 현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던 판사의 보직과 재판연구원의 지명을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회의체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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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 사무처인사권위임
중앙당 사무처 직제를 6국13부로 개편한 신민당은 현재 공석중인 사무차장과 몇몇 국장·부장·차장의 인선작업을 진행중인데 사무차장과 총무·조직국장자리가 가장 인기. 사무차장에는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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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안낸 두 법관|면직발령을 제정
민복기 대법원장은 31일 법관재임명에서 제외되거나 정년퇴직대상자 56명 가운데 사표를 내지 않아 면직발령을 하지 못했던 3명 중 이근성 부산지법수석부장판사(정년),정인만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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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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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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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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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대폭 제한
정부는 13일 국영기업체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모든 노동쟁의에 대해 1차적으로 행정관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알선을 받도록 하는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 법률을 비롯,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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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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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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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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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정무회의 부의장에 정일형 이철승 김영삼씨 선임
신민당은 18일하오 첫 정무회의에서 정무회의 부의장 정원을 3인으로 늘리고 정일형 이철승 김영삼(당 대변인 발표순)씨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철승 김영삼씨는 김수한씨의 제청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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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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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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