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상식으로 푸는「원님 재판」

대법원의「민사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은 민사소송구조를 크게 변혁시키는 것으로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 제도는 법보다 상식과 절충으로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이견은 당연한 일" 이총재

○…전두환대통령은 25일 대구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각계 시민대표 1백5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대통령생활의 일면도 잠시 소개. 전대통령은 『지난

「작은송사」 재판없이 해결|민사조정제도 4월 전국확대

대법원은 25일 민사 사건을 재판 없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민사조정제도」를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의 민

일, 엔화강세로 한국양복 수입늘려

오는 10월부터 예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농촌의 인식이 좋지않아 농림수산부는 홍보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작년말부터 무려 4백70만

해약 요구로 농민들 불안

『요즘 영농회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경남 김해시 삼정동 이백이씨·58) 농지임대차관리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부재지주들의 대리경작농가에 대한

농지 구입지원자금 천5백-2천억원 확보|호당 농가빚 219만원, 사채는 농협에서 대환|황 농림수산 올 업무계획 보고

황인성농림수산부장관은 30일 올해 농림수산행정은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소득원의 확충, 농어민의 부담경감 등에 역점을 두어 펴나가겠다고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황장관은 이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국회, 56개 의안 무더기 통과

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신민당과 민중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저작권법·국민복지 연금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과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최저임금법 등 57의안 민정, 회기내 통과방침

민정당은 10일 상오 정책위원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 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 농지임

생활법률 모르면 손해

작게는 남편의 월급봉투 요리로부터 부동산을 사고파는등 한가정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주부들 사이에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교육원이 주최하는 정기 재산법 및 세법강좌가

미가심의위 구성하라 질문|금리 현 수준으로 유지 대답

국회 본회의는 28일 하오 유경현(민정), 문병하(국민), 김완태(신민), 권영우(민정), 김재호(민정)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유경현 의원은

농지제도의 개혁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새 농지법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됨으로써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새「농지임 화차 관리법안」은 지난 49년의 농지개혁이후

역광선

『국민을 하늘같이…』운운의 장관도. 말씀만 들어도 황공무지. 헌특 공청회 중계문제로 연기. 드라마나 쇼보다 시청률 높을까 걱정. 농지 임대차 허용 검토. 소작 농민보다 도시 투기꾼

농촌현실 추인 하는 조용한 변혁|농촌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이번에 농경 련을 통해 제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과거와는 달리 농지제도의 변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농지 제에서 볼 때 임차

농지 임대차 허용

정부는 현재법으로 금지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임차료 상한선 규제, 임차계약문서화로 임차 농의 지위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뒷받침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도시부재

농지 임차료 상한선 지역별로 조정

정부는 농지임차료의 획일적인 규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춰 임차료의 상한선을 따로 설정,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하오 경

점포 임대차법 강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4일 하오 2시 피어슨빌딩 604호에서 점포 임대차 공개법률강좌를 실시한다.

"전세 입주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토록"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15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각 정당에 보낼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호소문은 지난 81년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5일 하오 3시 피어슨빌딩 603호 동회의실에서 제14회 소비자 공개법률강좌를 실시한다. 주제는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 강사는 강명훈변호

"민추사무실 비워주라"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김기부장판사)는 11일 민추협이 임주해 있는 진홍빌딩 소유주 박영준씨(서울후암동105)가 민추협공동의장 김대중·김영삼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임대차보호법」도 한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

91년까지 농공지구 100개 조성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증산위주의 농수산업 성장에서 종합적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적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를 작년 12월에

"한은특융받은 기업 공개하라"

▲유준상의원(신민)〓국민의 직접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각료를 임명케하고 경제정책에 임할때 정책의 실패가 따른다해도 국민은 정부를 믿을 것이다. 사치성·소비성지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