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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백선엽 친일 삭제가 불법? 박원순 강제추행도 기록하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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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토지조사 통해 받은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해야"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얻게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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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징계안 새누리서 국회 제출
새누리당이 29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백선엽 장군에 대한 김 의원의 ‘민족의 반역자’ 발언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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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친일명단서 빠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 달라며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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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위암 장지연 친일행위 조사 대상서 제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을 친일행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30일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족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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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정부’ 불명예 상징 위원회 416개→205개로 절반 사라진다
노무현 정권에 ‘위원회 정부’ ‘일은 안 하고 토론만 하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겼던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절반가량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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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은 대통령이 한번 명령을 할만한 수준에 있는데 그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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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한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벌인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올해 보훈정책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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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늦은 친일 재산 환수, 정치포퓰리즘 아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의 후손에게 대물림된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 작업이 재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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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작업 시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위는 9명의 위원과 법무부.경찰청.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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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 外
◆ 행정자치부▶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이석우▶충북도 행정부지사 직대 이재충▶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임각수▶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기획단 류금렬▶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승화▶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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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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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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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일본 잡지 기고 파문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한승조(75)씨가 일본의 우익 성향 월간지 '세이론(正論)'4월호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불행 중 다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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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연장안 국방위 통과
17대 첫 정기국회의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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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친일규명법 합의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법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의 법안심사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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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
국가보안법 폐지안 변칙 상정 시도로 몸싸움을 벌이며 극단적인 대치를 해 온 국회가 7일 전격 정상화됐고,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 당초 법사위 소동 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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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케이 "좌파·친북 경향의원이 '반일법' 주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이번 법안을 주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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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처리 무산
▶ 2일 밤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제-완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에 몰려가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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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친일반민족 진상규명委 설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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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족행위 특별법 '부활'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반민족행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