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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국정감사 착수|재경·상공·법사·내무 두 반으로|정치자금 관계에 중점|신민 공무원 선거부정 관여도 추궁

    국회특별국정감사 위원회는 재경·상공과 법가·내무반으로 나누어 7일 상오 11시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이 특별감정감사에서 신민당측은 ①공화당의 선거자금

    중앙일보

    1967.12.07 00:00

  • 변두리 100㎢에 도시시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의 도시 계획권에 드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을 비롯한 약 1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에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수도시설 등을 해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에 대한 협

    중앙일보

    1967.09.14 00:00

  • 「조대」인가에 행정조처 발동

    【동경=강범석특파원】조총련계「조선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막고자 일본정부는 미농부(미노베) 동경도지사가 인가를 동경도 사학심의회에 정식으로 자문하는 오는 11일 이전에 강력한 행정조처

    중앙일보

    1967.09.06 00:00

  • 위장취득엔 취소와 체형

    외국인 토지소유법의 개정을 서두르고있는 내무부는 외국인 이 앞으로 공장부지등 대단위 토지를 사용하려 할때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인의 이름을 빌린 위장취득에는 등기취소는 물론

    중앙일보

    1967.08.31 00:00

  •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중앙일보

    1967.08.25 00:00

  • 상수도·도로·하천사업 등에|정부 보로를 중지

    정부조직법상 건설부가 관장, 재정자금을 지원키로 되어있는 상수도·도시토목·도로, 하천사업 등이 금년부터 사실상 정부보조금의 지출이 중지됨에 따라 이들 공사진행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중앙일보

    1967.08.24 00:00

  • 공공요금 3단계 인상

    단계적 인상원칙과 인상을 범위 등에 결론이 내려진 철도·전기·체신·전매 등 관영요금의 인상시기는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통화량수축효과를 기다려 물가전반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9월부

    중앙일보

    1967.08.16 00:00

  • 야릇한 도정 지침

    [춘천]9일 강원도는 도시행정지침 제1호를 제정했다. 부제를 「동행정 강화방안」이라고 한 이 지침에 의하면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의 4개시는 각 동의 ①현행지역별 지도담당제를

    중앙일보

    1967.02.10 00:00

  • 수삭료 새로 징수|사설묘지허가조건은 완화

    보사부는 6일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의 일부를 개정, 사설묘지의 기준과 허가여건을완화하도록했다. 이개정안을보면종래개인이나가촉묘지등사실묘지의설치허가는서울특별시장이나도지

    중앙일보

    1966.09.06 00:00

  • 산업 도시 펀중 방지|민중당 저개지역 산업조성법안 제출

    민중당 김대중의원의 11인은 18일 후진지역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산업조성책으로 산업입지의 적정화를 기도하여 일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공장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대도시와 지방간

    중앙일보

    1966.08.18 00:00

  • 지방자치제 실시를 거론한다

    원내 양당은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지자제 실시에 대해 지금까지 소극적·부정적 자세를 취해오던 정부·여당이 지자제를 연구키

    중앙일보

    1966.04.26 00:00

  • 지방자치실시에 성의를 보여라

    앞서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지방자치제부활문제와 관련해 박대통령에게 공개질문서를 제출, 정부에서 ①지방의회를 구성할 생각인가 ②구성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③구성치 않겠다면

    중앙일보

    1965.11.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