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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만 "사학법 불만"

전국 대학총장들이 12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태성 기자 "대학 재단에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원회

중앙일보

2006.01.12 19:35
신년 초 로비 스캔들 휩싸인 워싱턴 정가

미국의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47)가 유죄를 시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자 백악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에게서 받은 6000달러를 반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백악관은

중앙일보

2006.01.06 05:12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되면 인터넷 발전 가로막을 것"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최근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작권 관련 대

중앙일보

2006.01.04 10:24
[NIE] 인권은 천부적 권리 국가도 제한 못하지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국내외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은 "생존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탈북한 사람들에

중앙일보

2005.12.26 06:01
키워드로 정리한 '2005 미디어계'

2005년은 '미디어 빅뱅'의 한 해였다.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한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논란을 빚었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회를 통과해 발효

중앙일보

2005.12.23 20:54
시대별 대표적 성인오락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오락실은 1970년대 초반 등장했다. 71년 속칭 '토끼잡이'라는 전자식 빠찡꼬가 일반 오락시설로 허가를 받으면서 전국에 16개 성인오락실이 개장했다. 6

중앙일보

2005.12.21 05:06
[시론] 남북관계 새 동력찾기

올해 남북 관계를 결산하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 인정.존중,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군

중앙일보

2005.12.18 20:21
"전교조가 비리 없앤다며 사학 좌우하려는 것"

사진=김성룡 기자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다. 겉으론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 속으론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꿔 사학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5.12.12 06:15
[법은내친구] 4. 애인 부탁받고 법정서 거짓증언

Q : 20대 여회사원 A씨는 최근 애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애인은 A씨에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시 제3의 장소에

중앙일보

2005.12.09 05:18
"지나친 미국 비판 문제 있다"

'유럽의 행동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85) 전 독일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다음달 5 ~ 7일 열리는 '

중앙일보

2005.11.30 05:11
[황우석교수사과파장] 서울대 IRB ´무혐의´판정 근거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황우석 교수의 난자 제공 과정을 '무혐의'로 판정한 근거는 두 가지다. 현행 생명윤

중앙일보

2005.11.25 10:26
[황우석교수사과파장] 서울대 IRB '무혐의'판정 근거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황우석 교수의 난자 제공 과정을 '무혐의'로 판정한 근거는 두 가지다. 현행 생명

중앙일보

2005.11.25 05:24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헌재 결정문 요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

중앙일보

2005.11.24 15:06
"애국법, 외국 지식인 입국 막아"

미국 정부가 대(對)테러 전쟁을 위한 법률인 '애국법'을 적용해 미국에 비판적인 외국 지식인들의 입국을 저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중앙일보

2005.11.24 05:18
[논쟁과대안] 누구는 구속…누구는 불구속,기준이 뭔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최근 강정구(동국대)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불구속 기소,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 등을 둘러싸고

중앙일보

2005.11.23 21:02
[Cover Story] 분양가 거품 ‘상한제’로 잡겠다더니…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속을 끓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이 건설업체의 폭리 때문이라는 정부의 원가연동제 시행 논리

중앙일보

2005.11.13 20: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중앙일보

2005.11.08 16:43
[지금 전교조는…] 3. '교육여건 개선'명분 정책 좌지우지

4일 전교조 집행부가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교원평가 강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4일 오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회의실.

중앙일보

2005.11.07 04:42
"기관투자가 자금 유치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사모펀드에 돈을 모으다 보니 국내 금융시장의 인식 수준과 인프라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한국의 금융정책을 쥐락펴락하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중앙일보

2005.11.03 18:09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도 재판관'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筑波)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

중앙일보

2005.11.01 06:18
[발코니 확장 이것이 궁금하다] 2. 기존 아파트

정부가 이르면 11월 말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겠다고 최근 밝히자 서울시내 한 백화점이 상담 코너를 발 빠르게 마련, 평형별 발코니 개조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오종택 기자

중앙일보

2005.10.28 04:58
[한국 ´세계 줄기세포 허브´ 시대] 하. 나라마다 다른 법·윤리 잣대 극복해야

서울대병원의 '세계줄기세포허브(WSCH)'가 19일 출범함에 따라 한국이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WSCH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중앙일보

2005.10.21 11:35
[한국 '세계 줄기세포 허브' 시대] 하. 나라마다 다른 법·윤리 잣대 극복해야

서울대병원의 '세계줄기세포허브(WSCH)'가 19일 출범함에 따라 한국이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WSCH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

중앙일보

2005.10.21 05:37
21일 경찰 60돌 … 중앙일보 백일현 기자 '중앙경찰학교' 체험 르포

"우리는 영예로운 중앙경찰학교 학생으로서… 어떠한 부패에도 물들지 않는 고결한 경찰이 된다." 14일 오전 6시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의 아침은 220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 외

중앙일보

2005.10.21 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