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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압축됐다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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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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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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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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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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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인사 논란 허은아 “靑, 가짜뉴스 발원”, 장경태 “매도 말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선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YTN에 출연해 “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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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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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국정 아젠다 22' 제안…"청와대 폐지, 국무위원 책임행정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 [중앙포토]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국정 아젠다 22’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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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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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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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만배는 이발소에 갔을까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2019년 2월 10여년 만에 대법원 기자실 떠남. 이후 10여 차례 대법원 방문. 타사 법조팀장들과 만남 및 구내 이발소 방문 목적.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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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전 MBC 영상기자에 “해고 적법”
뉴스1 대법원이 과거 동료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MBC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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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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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논설위원이 간다]“장관은 빼야” vs “장관도 임명동의 투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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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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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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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진짜 ‘CJ의 뜻’
노트북을 열며 2/17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공식 직함 자체가 ‘최고의 정의(Chief Justice:약칭 CJ)’지만 공개 발언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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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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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인사 검증 하는데…檢 내부 “사찰? 불법 목적 아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2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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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기자, 트럼프 욕한 공화당 21명 실명 폭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했던 칼 번스타인이 평소 사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험담했던 공화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워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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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줬다" 3억 소송건 현직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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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문회 기피해 인재 모시기 어렵다"…청문회법 개정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전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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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향력 있는 정치 리더다. 그의 국회 연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윤영찬 여당 의원이 언론에 외압을 가해 관련 기사를 끌어내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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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