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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왼쪽부터, 과거 파업 때 모습).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보도에 '자막 조작'이 있었다며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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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성희롱보다 녹음·공개가 문제?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한 것 같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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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 8번째 위헌 소송…“표현 자유”“국가안보” 격돌
이적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복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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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VS "적법절차"…마약사범 체포놓고 검경 법정다툼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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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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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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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여파, 금감원 ‘명령휴가’ 강화…“인권 침해”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금융당국이 ‘명령휴가’ 제도를 손질하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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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월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기숙사에서 지내며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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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까지 세상 떠"...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통보한 대통령기록관을 향해 유족이 결국 소송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최장 15년 동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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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위헌 논란, 헌재는 조속히 결론 내야
지난달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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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北 어민 강제북송’, UN 이어 미 의회서도 논란 점화
최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미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 의회 내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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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버스] 교도소 맞아? 호흡감지센서에 휴게실까지…국군교도소 37년만의 재탄생
군 내 유일한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23일 준공식을 진행하고 37년 만에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1949년 서울 영등포에서 육군형무소로 창설된 국군교도소는 대구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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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많은 국민 의아"…탈북 어민 강제 북송도 들여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진상 규명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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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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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반입 금지 항의에… 고객 영구 출입정지 조치한 골프장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이 음식물 소지 금지에 항의하는 고객을 퇴장시키고 출입을 영구 정지해 눈길을 끈다. 해당 고객은 가방 검사를 하려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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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인권침해 의견 표명" 요청에…인권위 한달간 침묵
5월 17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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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결단 덕에 尹 부담 덜었다? 남중국해·대만해협 발언 보니[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주장해온 사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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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깨어나는 '북한인권법'…1조부터 틀렸다, 6년째 방치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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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평가 과도한 잣대' 우려에…법무부 "오해 방지 위함"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부 불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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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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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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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표결 하루 앞…檢 , "경찰 못잡은 범죄자, 보여도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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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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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n번방 신고자 이의신청 못해…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수정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