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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공정’ 통하려면 이번엔 부동산 부패의 사슬 끊어야
━ 부패 청산에 실패한 한국 현대사 바보야, 문제는 프레임이야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진보당 전북도당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공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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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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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의 소신 "젠더 이슈가 진보 소유물인가, 망국병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건·사고마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내놓아 사람들에게 ‘믿고 보는 그알(SBS 그것이 알고싶다) 교수’로 통한다. 대중의 신뢰가 두터우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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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의 소신 "젠더 이슈가 진보 소유물인가, 망국병이다"
지난 16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정수경PD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건·사고마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내놓아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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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윤석열의 질문…검찰 없는 수사시스템, 국민에게 이익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없는 국가 수사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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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빅브러더 현실화? '안면인식 추적' 입찰 공고
201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I 개발자 대회에서 시연된 얼굴인식 프로그램. [로이터=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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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집단강간" BBC 폭로…美보다 먼저 中 때리는 英, 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2017년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8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구르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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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위로, 몰랐다”던 서울시, 6개월만에 첫 “사과·책임” 언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서울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사건이 불거지자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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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에 누운 할아버지도 계급 높은 손녀에게 경례하는 미군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 장교 후보생 리처드 기어가 임관식을 마친 뒤 소위 계급장을 달고 훈련 조교 루이스 고셋 주니어를 찾아가 첫번째 경례를 받는다.리처드 기어는 첫번째 경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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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속한 원전 수사·감사로 낯 뜨거운 정쟁 끝내야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공격에 나섰다.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문제를 앞세워 부실 감사로 몰아붙이면서다. 지난해 정부의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밝혀낸 감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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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코로나 책임론 회피하는 중국, 하석상대 벗어나야
━ 2020년 중국의 키워드는 지난 9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코로나19 퇴치 표창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장보리(張伯禮·72·왼쪽) 중국 공정원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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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2018년 해외 저명 로봇학자 50여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화시스템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무기 연구를 문제 삼으면서 KAIST와의 모든 공동 연구에 대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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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와 14주1일 무슨 차이냐” 낙태죄 개정안 찬반 모두 반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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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중요하나 제한될수 있다" K방역 외친 강경화의 수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서 쿠웨이트 국왕 서거 조문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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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만에 사라진 영창…"軍 X판 된다""투명화장실 겪어봤나"
인권위가 공개한 영창 내 안이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과 곰팡이가 슨 천장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방마다 있는 화장실 벽이 반투명 유리였어요. 제가 안에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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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만에 사라진 영창…"軍 X판 된다""투명화장실 겪어봤나"
인권위가 공개한 영창 내 안이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과 곰팡이가 슨 천장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방마다 있는 화장실 벽이 반투명 유리였어요. 제가 안에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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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독일 헌법에는 ‘양심’이 없다
이현상 논설위원 “집회 내용이나 규모 등과 상관없이 폭넓게 금지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인권침해 문제를 느끼고 있다. 비판 기능이 약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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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법 만들라니까…” 태영호 한마디에 민주당 발칵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 달리듯 만듭니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지금 제가, 민주당이 김정은을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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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동맹 한국 갈취" 바이든의 민주당, 방위비 증액 비판
최근 공개된 미국 민주당 정강 초안에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겼다. [로이터/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을 '갈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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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Means Yes룰' 입법 추진…"섹스전 계약서 쓰나" 반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수정 교수. [연합뉴스] “오래전 일이다. 중년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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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과거사 조준 왜…역사적 정당성 무기로 권력 다지기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 친일 역사 논쟁, 재심 청구 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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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KAL기·김재규···권력 쥔 자의 유혹, 과거사 파헤치다
2017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중앙포토]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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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위협한 코로나…美처럼 수용자 풀어줄 가능성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반 재소자들은 신문지 두 장 반을 붙인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신문지를 국감장 바닥에 깔아 드러눕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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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은 줬지만 선거 교육은 없었다
━ 고3도 첫 투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정치 교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3월 청소년단체가 국회 앞에서 ’정치적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