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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정에 온가족이···" 조국·정경심 재판에 조민 증언대 선다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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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만든 위조의 시간”…『조국의 시간』 꼬집은 검찰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수감)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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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사 제조기 김외숙 감쌌다"…文 부산·해마루 인맥 파워
노무현(오른쪽)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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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레임덕을 마주하는 문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일
이하경 주필·부사장 대통령의 권력은 취임 직후가 가장 세다. 광장을 뒤흔드는 환호에 격무의 피로도 사라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론과 민심은 사나워지고 마침내 레임덕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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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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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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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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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지운 '성평등도서관'…저서·프로필·액자 다 뺐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 위치한 성평등도서관 '여기'의 내부 모습. 도서관에는 한때 비치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저서가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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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의 덫…입학취소 검토 조국 아들, 연대 뭘 냈길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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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 추천
이종엽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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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文 "곤혹" 뒤 재판부 교체…그리고 위안부판결 뒤집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일제 강점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현 시점의 국제 규범상으로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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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수사관 지원자들 “면접볼 때 인권침해 당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관 채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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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법 청문회 증인 인터뷰] 전수미 "미국, 다양한 탈북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전수미 변호사가 16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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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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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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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재정비 지원, 인력 2배 확대"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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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사의 수용날…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
4일 임명된 김진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위해 연단으로 올라서며 인사말을 마친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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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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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청와대 출신이 꿰찬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경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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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찰의 법무부 차관 수사가 던진 의문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 수사, 검사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치명타를 안긴 사건이 벌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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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 대법관 후보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53ㆍ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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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송영길 "북한도 베트남처럼 친미 되지 말란 법 있나"
北 핵포기·불가침 맞바꿔야 한다는 게 바이든의 오랜 소신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 동맹 아닌 가치동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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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만난 송광수의 일침 "수사방해는 檢개혁 아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변호사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수사를 방해하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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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양천서장 심경 토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울 양천경찰서의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