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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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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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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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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모텔 항공샷 찍혔다, 불륜남 떨게한 카톡의 정체 유료 전용
국내 탐정 업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기 행각은 ‘먹튀, 양방, 핑’이다. ‘먹튀’는 말 그대로 의뢰인의 선수금만 받아 챙긴 뒤 일체의 조사 없이 잠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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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차에 샤넬백 숨긴 아내…요양원 원장과 밀회 대가였다 유료 전용
흥신소 매출의 90%는 불륜 조사가 차지한다. ‘불륜 산업’에는 비수기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나라 이혼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 외도인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보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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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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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15세 속여 美고교 다닌 한인 여성…"외로워서" 호소
나이를 속여 미국 고교에 들어가 체포왼 29세 한인여성 신씨. 사진 인터넷 캡처 미국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 고교생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29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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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빌렸다 알몸사진까지 내줬다…'연이자 3000%' 지옥 [월간중앙]
3000% 넘는 사채시장 활개… 알몸 사진 유포하며 성착취까지 막다른 길에 봉착한 서민들, 수백만원대 비대면 온라인 대출 ‘덜컥’ 초과 상환해도 협박 문자, 채무자 일상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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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일" 15세인척 고교 입학…美 뒤집은 29세 한인 여성
나이를 속이고 고교생 행세를 하며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다 체포된 29세 한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여성은 “고교 시절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벌인 행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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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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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황보미 "유부남인 줄 몰랐다…혼인증명서 위조" [전문]
황보미 전 아나운서. [일간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의 소속사 측이 '상간녀'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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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피소 황보미 "억울해 실명 깐다, 여자 김선호 됐다"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여). [일간스포츠]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여) 측이 '간통 위자료 청구' 피소에 대해 '유부남인 상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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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의 내일] ‘방문·서류·대기’ 없는 3무 서비스 도입 … 비대면 영역 확대해 고객 편의 개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방문·서류·대기’ 없는 3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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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찬스'쓴 딸의 갭투자…둘다 세금추징 날벼락
━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1)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다.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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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호텔 투숙 2시간 만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 파기, 이유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에 육박합니다. 그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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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재미교포와 살다 이혼…한국서 이혼 신고 되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8)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 pix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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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아파트 청약 노리고…다둥이 엄마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한 아파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고가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4명의 아이를 둔 이혼녀와 위장 결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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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출생신고에 가명 검토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중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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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민간분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사진 pixabay] 29일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적용 대상 범위가 민영주택으로 넓어진다.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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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6)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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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묵비권 피의자 무기” 민정수석 때 쓴 논문대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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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여성된 아빠, 호적을 엄마로 바꿀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5)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성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씩씩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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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청와대 검증 시스템 파행의 전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데스크와 조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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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신 사랑 택한 '말레이 동화'···추잡한 '이혼 막장극' 됐다
말레이시아 클란탄주의 술탄인 무하맛 5세 부부. [리하나 옥사나 보예보디나 인스타그램] '이혼설'에 휩싸인 말레이시아 전임 국왕 부부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