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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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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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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 막힌 6급 "고위직 아닌데 부당"…헌재는 '기각'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및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전직 6급 공무원이 자신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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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 헌재 “평등권 침해” 위헌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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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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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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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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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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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3:3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강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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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장에 조태용 실장 거론…외교안보 연쇄이동 전망
다음주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될 개각과 관련해,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고 여권 관계자가 1일 밝혔다. 김규현 전 원장이 후임자 발표 없이 교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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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 건의…이동관엔 "고생 많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총리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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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종석 친분 캐려고…대통령 탄핵까지 끄집어낸 민주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에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 핸드북을 찾아보며 답변하기도 했다. 뉴스1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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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에이즈 전파 매개 처벌은 합헌…“국민 건강 보호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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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2400선 깨진 코스피, 위기의 카카오,의혹의 이선균(16~21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재명 #강남 납치살해사건 #한국축구 평가전 #日 야스쿠니 참배 #헌법재판소장 #中 경제성장률 #韓 기준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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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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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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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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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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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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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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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다 써"…이상민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초동대처 공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이은애 재판관(왼쪽), 이종석 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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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식이 휴지 조각된다? 상폐 몰린 ‘문제적 기업’ 39곳 ② 유료 전용
‘오늘 닥친 문제의 답은 역사 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예측에도 역사는 자주 소환되죠.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대비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상장폐지(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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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다 먼저 미혼부 한풀이…'규제 저승사자' 8개월 실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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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 "약속 안 지켰다"…이화영 의원 시절 北에 약속한 돼지농장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북한에 1만 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