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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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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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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살해 첫공판
【부산】근하군유괴 살해사건의 제1회공판이 22일상오10시30분 부산지법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부장판사, 배석 남용희·송기방판사)심의로 열렸다. 이날공판은 근하군 유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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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집유」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은 16일하오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한비상무 이창희(34)씨와 이일섭(44)씨에게만 원심판결을 깨어 이창희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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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3년·김중태에 2년
서울대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 부교수·민비 지도교수) 김중태(25·신민당 운영위원·민비 2대회장)등 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렸다.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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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고 최후진술
『우리 나라 학생운동의 한계를 규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검사 논고문에서)이라는 서울대문리대의 학생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 많은 관심속에 14일 결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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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피고 송소 사실 부인
【광주】국회의원 양달승(39·서울 종로구 삼청동 109의3), 전 벌교읍장 구정모(46·벌교읍 벌교리 888), 벌교융화협력회 회장 조병수(48·상업·벌교읍 벌교리), 전 보성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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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에도 태연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 피고인등 관련 6명의 피고인이 21일 하오 대법원 연합부에 의해 고등군법 회의에서 선고받은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이날 법정 안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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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법정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두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되어 법장 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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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3622의 소녀-다시 어머니 품으로|두 동생 독살에 눈물의 선고
법은 병마와 고리채에 신음하는 홀어머니의 부담을 줄이고 동생하나라도 남과 같이 공부시키기 위해 두 동생에게 극약을 먹여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던 나이 어린 소녀에게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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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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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씨 등 공소기각
서울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주범 김영동씨를 숨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약2년 동안이나 공판에 계류중이던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한태연(48·서울 돈암동 458의15)씨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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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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