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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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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기는 사기꾼들만으론 못친다" 1조원 금융사기 뒤엔? [Law談-이민석]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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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집유(집행유예)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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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금융사기공화국을 만든 주연이 있으면 조연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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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직 상실…한국당 113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17년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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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최고 수위 처벌?…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징계 수위 결정
━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의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외교부가 오늘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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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징계규정 손보는 한국당…“정권 표적 수사 대응”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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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현역 21명 탈락에도 잠잠…총선 출마 열려 있었다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 이튿날인 16일 자유한국당은 예상 외로 잠잠했다.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장 김용태)는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루 전인 15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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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물갈이 한국당 의외로 잠잠…알고보니 총선 출마 가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저도 책임지겠다"… 예상 외로 잠잠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 발표 이튿날인 16일 자유한국당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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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무성·최경환·김재원 등 21명 인적쇄신 명단 발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길’ 국가재조포럼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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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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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국회의원도 월 1149만원 받는다고? 왜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수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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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체제 국회 지형…4대 변수에 범여 vs 비여 엎치락뒤치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중앙포토] 앞으로 여의도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새롭게 출발하고, 법원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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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한명씩 사라져" 수사·재판받는 의원 20여 명
여의도에 ‘사정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다. 발원지는 서초동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국e스포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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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박계 “박근혜 前대통령, ‘신체의 자유’ 허하라…불구속 수사해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속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