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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엊그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제는 화합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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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3일 마지막 출근길-"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직접 선고한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13일 마지막 출근을 마쳤다.이날 9시 20분께 헌재에 도착해 검은색 세단 차량에서 내린 이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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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통진당 해산’ 주도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오늘 11시 퇴임식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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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일(13일) 퇴임…재판관들은 '휴식 모드'
이정미(55ㆍ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13일 열린다.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이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지막으로 법관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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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롤 2개 단 채 출근 ‘국민 화제’된 이정미 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머리 위에 분홍색 헤어롤(원 안)이 보인다. [사진 우상조 기자]10일 오전 7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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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에 '파면' 주문한 재판관 8인은 누구?
10일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을 주문했다. 8명 재판관 모두 이견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이들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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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 박한철 빠진 8인 체제로
2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다음달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박한철(64·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려지게 됐다. 박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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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 보수, 3명 중도·진보 “이번 사안은 정치 성향·이념과 무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임기도 주요 변수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탄핵 결정) 조건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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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헌법재판소다…9명의 재판관은 누구누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한철ㆍ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서기석ㆍ조용호ㆍ강일원ㆍ안창호ㆍ김창종 재판관박근혜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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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명 퇴임 땐 불리…야당, 내달 9일 탄핵 마지노선
━ 최순실 국정 농단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야권이 “(탄핵안을)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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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
“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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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
“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 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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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착각
박재현 논설위원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5%의 지지율이 다져지면서 주말 집회가 끝나면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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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판결문 같은 사과문
박재현 논설위원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반대 의견이 제법 있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의혹 수사가 끝나지 않아 다소 성급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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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금품수수, 실로 참담하다…깊이 자성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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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관 연금 깎고, 금품·향응액 5배 징계금
대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판사에게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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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문에서 가장 강조한 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중앙포토]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국 법원장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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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실로 참담하다. 엄정 조치 약속"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재판 업무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최근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양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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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내일 대국민 사과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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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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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민법에 갇힌 대법원
권석천논설위원“산업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망인의 과실, 혹은 책임자에게 벌금 몇백만원이 전부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곳이 바로 사법부다.”지난달 서울 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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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이르면 내주 ‘2선 후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이르면 다음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은 당무와 인재 영입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2선 후퇴’를 할 것이라고 문 대표 측 관계자가 30일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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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은퇴 강재섭, 3년 만의 정치 외출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종구 전 의원(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종구 전 의원의 페이스북]“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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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증인 말씀이죠? 변호사님 ‘말하기 열공’ 하시죠
법정 언행 컨설팅을 맡은 엘 컴퍼니 조 에스더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이현복 판사에게 법정 제스처와 화법을 지도해 주고 있다. 조 대표는 “판사가 앉는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