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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막는 책임언론 지킴이"
기사로 인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일보 법률자문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강원일(姜原一)법률자문위원장과 김병재(金炳宰)·김성식(金成植)·백창훈(白昌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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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귀 막은' 테러방지법 공청회
11일 국회 531호,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 국회 직원 두명이 들어가려는 기자를 막아섰다. 이날 회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다. "공청회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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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25일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강철규.姜哲圭)가 25일 공식 출범하고 이와함께 부패방지법도 발효됐다. 부방위는 이날 오전 시내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 (李漢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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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위 '계좌추적권' 강화
내년 2월 말로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현장조사권과 계좌추적권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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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위 계좌추적권 강화
내년 2월 말로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현장조사권과 계좌추적권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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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정부 대화 시작
전국 병·의원 폐업입 이틀째인 21일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하는 등 진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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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대처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강동범교수(법학)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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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간부 6명 검찰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발한 '의사대회' 를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2개 의료단체와 김두원(金枓元)의사협회장 직무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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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국 정상화 합의 …정치권 벼랑끝서 정국 해빙
여야가 15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벼랑끝에 몰렸던 대치정국이 해빙(解氷)의 전기를 맞게 됐다. 여야 3당 총무들은 이날 세차례의 마라톤 총무회담을 통해 국정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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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민주화 위해 대통령과 총재직 분리해야'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 김덕룡 부총재가 이번에는 대통령과 당 총재직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언뜻 보면 칼날이 김대통령만을 향한 것 같지만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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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는데 TK 무주공산이 웬말?
중앙 정치판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적 맹주도,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할 원로도 없다는 요즈음의 TK.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주자들은 있다. 정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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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 1.
“일단 내일 아침까지 더 생각해 봅시다.” 현대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던 지난 9월8일 늦은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8층 총장실. 임휘윤(林彙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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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종합대책] 손발없는 '반부패특위' 잘될까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핵심은 순수민간기구인 '반 (反) 부패특별위원회' 의 신설이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다. 여권내 분위기로 볼 때 이 반부패특위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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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전 식약청장 뇌물혐의 무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6일 신약 임상시험을 봐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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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사태' 파문 확산
'국회 529호실 사태' 로 정치권이 신년 벽두부터 대격돌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529호실 강제진입을 통해 입수한 안기부 직원의 '정치사찰 의혹문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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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호실 사태' 파문확산…안기부,이총재등 고발
'국회 529호실 사태' 로 정치권이 신년 벽두부터 대격돌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529호실 강제진입을 통해 입수한 안기부 직원의 '정치사찰 의혹문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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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열흘만에 순항…여야, "민생처리" 한시적 화해
제190회 임시국회가 마침내 열렸다. 여야합의에 따라 16일 열린 국회본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순항했다. 여야는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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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부원장 영장 - 교재출판권 미끼 8,000만원 수뢰
사교육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부장검사)는 6일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교육방송.EBS)일부 간부들이 교육방송강좌 교재및 출연강사진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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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 開會
15대의 첫 정기국회(제181회)가 1백일간의 회기로 10일개회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윤관(尹관)대법원장.이수성(李壽成)총리등 3부 요인과 김용준(金容俊)헌법재판소장.국무위원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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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확대-三豊회장.사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6일 백화점 건축허가등과 관련,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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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사정 시정하라/“총체적 위기” 내각 총사퇴 요구도
◎대정부 질문서 민주 의원들 추궁 국회는 3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이해구 내무·김두희 법무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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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번역 이조실록 저작권 싸고 법정 다툼
북한의 저작권은 남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한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됐다.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번역한 『이조실록』(全 4백권)의 영인본을 국내 출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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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폐해 없애라 질문/중기취업 이공계출신 병역특혜검토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국회는 29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30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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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기준」효과 의문"|「공정」조항 미흡|고속력도 없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에 즈음해 구속력·제재력을 갖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