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
[월간중앙] ‘친문 대안’으로 주목받는 김두관의 대선 출사표
2012년 이어 두 번째 도전, 김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기울면서 다크호스 부상 “대통령은 본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인재 발탁해 적재적소 사용할 수 있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법 초월·우회,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 많아”
━ 진보 학계 원로 최장집 교수 진단 최장집 교수가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청] 문재인 정부는 2016년의 촛불시위를 촛불
-
10살때 아픈 기억이 '중산층 조' 만들었다…성격으로 본 바이든
11월 7일(현지시간)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민주당의 조 바이든(77) 당선인은 어떤 인물일까. 바이든이 펼칠 정책과 함께 그의 성격과 인물 됨됨이에 특히 관심이 쏟아지
-
대선일~선거인단 투표일 사이, 당선인 유고 땐 연방대법원에 공 넘어가
━ 미 대선 D-24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대통령·대선후보·당선인의 유고 사태에
-
[이코노미스트] 전쟁보다 더 많은 국민이 죽었다
미국 좌·우 정쟁 촉발한 코로나… 마스크 뒤엔 ‘백인 우월주의’ 도사려 코로나19가 한창 발발하는 가운데 6월 20일 미국 오클라호마 툴사의 BOK 센터에서 열린 첫 재선
-
[최상연의 시시각각] 당론 없애는 당론이 먼저다
최상연 논설위원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집행력이 높다고 배웠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행정부 결정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력이
-
[김민환의 퍼스펙티브] 비대해진 청와대 줄이고 반대편 이야기 받아들여야
━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승화하는 길 2017년 5월 10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시민들이 이날 국회 앞 잔디밭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취임식을 보
-
[김진국이 만난 사람] 30년 전엔 국회서 통일방안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못 하나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주역 이홍구 전 총리 우리 정부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
[월간중앙] 보수 논객 이상돈 국회의원이 말하는 국내외 정세
■ 문재인과 조국, 황교안은 세상을 철저한 이분법으로 보는 정치인 ■ 조국 페이스북 정치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 장관 지명 국정에 좋은 선택 아냐 ■ 보수 대통합은 자충수 되거나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쓴소리
민주화운동 성과 돈·권력으로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어 文 대통령,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사구시 놓치면 안 돼 6월 10일 월간중앙과 만난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화를 인지
-
[월간중앙]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인가, 포퓰리즘의 대두인가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대판 신문고’ 국민청원제, 입법·사법권 무력화한 여론재판 변질 감성 여론에 국정 휘둘리면 정파 초월한 범국가적 비전 실현 어려워 대한민국을
-
DJ가 제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엔 꼭지를 따자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긴 설 연휴가 끝났다. 지난 연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하며 끌어낸 선거법 개정 시한인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청와대 정부' 이 말 계속 들리면 레임덕 빨리 온다
━ “적폐청산 치중하느라 민생 문제 소홀했다” ■ 지지율이 정부 평가의 절대 지표 아닌데 신경 쓸 이유 뭔가 ■ 靑 비서진 동류화가 문제… 큰 개혁하려면 야당과의 타협
-
[이코노미스트] 에르도안 당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서방 진영 균열의 리트머스 시험지?
터키는 냉전시대 서방 동맹체제의 중추…에르도안 장기 집권에 유럽 국가들은 우려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월 25일(현지시간) 수도 앙
-
1인 지배 꿈꾸는 터키 에르도안, 16년만에 가장 어려운 선거
24일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후보인 무하렘 인제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EPA=연합뉴스] 터키 정치가 변화를 겪고 있다. 레제프 아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16년
-
[중앙시평] 개헌 논의의 몇 가지 수수께끼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이번 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 개헌 국면은 몇 가지의 심각한 정치적 수수께끼들을 던진다. 정치를 취미로 생각하건, 그것이 삶
-
총리 국회추천제 놓고 여권 내 이견 … “사실상 내각제라 안 돼” vs “협치 위해 바람직”
국회 개헌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제
-
"개냐 고양이냐,호랑이냐"…개헌 쟁점 ‘총리추천제’ 논란
국회 개헌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
소득 3만 달러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 개헌 성공의 조건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스위스 대통령은 연방 각료 7명이 1
-
선출이냐 추천이냐... 총리 임명 두고 맞붙은 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
“촛불 역할 다했다 … 정부 아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
최장집(75)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선 의회나 사법부 등 제도권 내 장치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야만
-
진보 거두 최장집 “문 대통령 제왕적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제왕 될 위험”
━ 진보 최장집 교수가 본 ‘탄핵 1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7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의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한 권력 구조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