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친문 대안’으로 주목받는 김두관의 대선 출사표

 2012년 이어 두 번째 도전, 김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기울면서 다크호스 부상
“대통령은 본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인재 발탁해 적재적소 사용할 수 있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야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맸다. 2012년 이후 9년 만의 도전, 대권 재수를 선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6월 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저서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같은 당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이광재·박용진 의원 등 현역 의원만 5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김 의원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행사를 김두관의 대선 출정식으로 해석했다. 여러 참석자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누나 노영옥씨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두관 의원은 정치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며 “누구보다 우리 노 대통령과 닮은 분”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시대과제는 협치와 통합....둥글둥글한 김두관이 적임자"

김 의원은 경남지사이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다. 현직 지사직까지 던지는 배수진을 쳤으나, 문재인 후보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이후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때 김포갑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의원은 접전 끝에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친노-친문을 관통하는 김 의원은 이때부터 차기 대선 예비 잠룡 중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월간중앙이 대선 출정식 이튿날인 6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출사표를 들어봤다. 그는 “대통령 당선은 전적으로 국민의 뜻”이라면서도 “김두관이 여러 대선주자 중 가장 경쟁력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누구보다 국민과 함께 걸어왔다고는 자부할 수 있다”며 말끝에 힘을 실었다.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곧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예정대로 6월 30일~7월 2일 사이에 예비경선을 하면 출마 선언이 빨라질 수 있다.”

'꽃길은 없었다' 출간 이유와 책 내용을 간략히 밝혀달라.

“20대 총선 때만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 주로 보수 색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전체 공직선거 전적은 11전 5승 6패인데, 그중 경남에서 9번 출마해서 4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다. 정치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 책을 출간한 것은 정치 여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도지사 임기 4년 중 2년만 하고 중도사퇴 한 뒤 대선에 도전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 자신을 잘 몰랐었다는 생각이 든다. 중도사퇴는 오판이었고, 그 오판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책에) 담겨 있다. 책 제목이 [꽃길은 없었다]인데 김두관의 도전과 실패기라고 보면 된다. 총 8개 장으로 이뤄졌는데, 도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5번 낙선했지만,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12년 대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9년 동안 달라진 점과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2012년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독일 사회민주당 정책연구 재단인 에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연수를 떠나 베를린에서 1년간 공부했다. 그때 느낀 점은 유럽의 정치는 합의제 민주주의와 연정(聯政)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유럽의 선진 정치 문화를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이라면 (경선 패배 이전에는) 국회 경험이 없었는데, 2016년과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의회 정치를 배우게 됐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점은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준석 현상’이 도드라진다.

“청년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1970년대의 영광으로, 민주당은 1980년대의 영광으로 먹고사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소위 ‘이준석 현상’은 낡은 야권이 변화하려는 몸부림을 넘어 그 자체로 변화를 상징한다고 본다. 제가 26년 전에 최연소 군수로 당선됐을 때 지금 이준석과 같은 36세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제대로 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준석 현상’은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경남지사·양산 지역구 당선으로 경쟁력 입증”

6월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반면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아무래도 집권여당 소속 의원은 야당 소속보다는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국민은 주요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만은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본다. 취득세·등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법인 임대차 사업을 하는 사람의 특혜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이준석 현상’을 통해 야당이 변하면 여당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1년 만에 치러진 4·7 재·보선에서 대패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선거에는 법칙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앞선 4차례(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의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선거에서 압승하면 자만해지면서 필패로 이어지더라. 물론 이러한 법칙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난 선거 패배는 민주당이 그간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다. 또 다른 이유는 민생 부분인데, 25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런 점이 쌓이면서 국민이 화가 많이 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4·7 재·보선 결과는 국민이 집권여당을 죽지 않을 만큼 몽둥이로 때린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의 시간] 출간 이후 다시 ‘조국 논란’이 거세다.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

“‘조국 사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다. 검찰 권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검찰이 곧 ‘정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을 기득권만 지키려는 부패한 절대 권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후자에 가깝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온 집안이 탈탈 털렸다. 아내는 구속되고, 자녀는 학위를 박탈당했다. 항간에는 조 전 장관의 행태를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정한 잣대로 적용돼야 하는데,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에게 선택적 정의를 행했다는 게 내 입장이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유력한 친문 적자 후보로 거론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재판’에 묶이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김두관 대안론’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가 대선 승리 공식이었다. 사실 지난해 총선 때도 불과 80일 전에 지역구를 김포에서 양산으로 옮겨서 출마했지만 당선됐다. 이것만으로도 김두관의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닐까.”

참여정부와 달리 文 정부는 청와대가 국정 전반 관리

2002년 지방선거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같은 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함께 마산어시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자신하는 건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극우·극좌의 양극단에 있는 이념층은 줄어드는 반면, 중도층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다시 말해 중도를 잡을 수 있는 대선주자가 본선에 올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연히 뾰족한 사람보다는 둥근 사람이 중도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2010년 경남지사로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53.5%였는데, 중도층이 김두관을 찍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고조됐을 때 ‘윤석열 탄핵’ 주장 등 최근 김두관 의원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원래 모진 말을 잘 안 하는 둥글둥글한 사람이지만, 윤석열에게만은 뾰족하고 날카롭게 얘기해서 그런 해석이 나온 것 같다. 윤석열은 여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신분으로 야권 대선 후보 행세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카드를 꺼냈는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 많은 사람이 놀랐다. 탄핵을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활용해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총장직을 내려놓고 하라’는 뜻이었다. 저는 ‘원칙주의자’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적한 거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정 기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는 아마추어적인 면이 있었지만 개혁적이고 역동적이었던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세련됐지만 상대적으로 덜 역동적이다. 또 참여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국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공과를 평가해달라.

“K방역,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칭찬할 만하다. 권력기관 개혁도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진일보했다. 남북관계 긴장 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아쉬운 점이라면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분권을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쳤음에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 역시 아쉽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는 불평등 해소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소득 격차도 크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건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둘째는 수도권 일극(一極)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도 결국 수도권 중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다. 저는 ‘급진적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시대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생각인가?

“불평등은 국민기본자산제를 통해 해결하고, 수도권 일극 문제는 다극 중심으로 전환해 해결하고자 한다. 정보·R&D(연구개발)·문화 등 테마별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전국에 5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울 공화국이 아닌 연방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대부분 연방국가 내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더라.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대기업·병원·주요 대학 등이 모두 서울에 집중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은 곧 소멸할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잘 실현할 사람이 김두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역대 대통령이 톱다운(top-down) 형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보텀업(bottom-up)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시행된 지 30년밖에 안 돼서 보텀업 형식의 행정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행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종합행정 경험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택받아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김두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을 두루 경험했고, 더불어 그릇이 크다는 점이다. 이장·군수·도지사를 할 때 경륜 있는 분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천하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점이라면 아직 보고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차기 야권 대선후보로 누가 유력하다고 예상하나?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을 차기 유력 주자로 언급하는데, 정치 경험이 없고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기에 저는 힘들다고 본다.”

만일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상대가 누구든 야권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는가?

“대통령 당선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 제가 여러 대선주자 중 가장 경쟁력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누구보다 국민과 함께 길을 걸어왔다고는 자부할 수는 있다. [남해신문]을 만들어 군민의 의견을 대변했고, 군수·도지사를 거치며 풀뿌리 정치를 시행했다. 많은 사람이 제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 야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늘 협치하며 통합을 우선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계급·나이·지역·성별로 나뉜 민심을 통합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나갈 수 있겠나. 내년 대선 역시 2017년 대선처럼 다자구도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50% 득표율을 넘기기 힘든 구도다. 결국 대통령 당선 후에 어떻게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합치느냐가 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것이다.”

“신생아에 3000만원 지급하는 국민기본자산제 시행하자”

개헌에 대한 소신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걸 쟁취해냈기에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력을 분산할 건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공동책임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가고, 메가시티 연방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G10에 진입했지만, 더 나은 삶 지수(BLI)는 28~29위에 머물고 있다. 기본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정한다면 이 부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발(發)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기본소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의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복지체제를 흔들 수 있어서다.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 1인당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600만원인데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약 318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에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닌가.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이 기본소득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아동수당·노령연금 등 기존 복지체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 이 지사가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세목의 신설과 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이 지사가 내놓은 정책들은 꼼꼼히 따져보면 모순점이 있다.”

기본소득과 별개로 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를 주창한다. 어떤 제도이며, 실현 가능할까?

“국민기본자산제는 국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받게 하자는 거다. 1년 출생이 3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9조원 정도의 재원만 마련하면 된다.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약 600조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2%가 채 안 된다. 이재원은 상속증여세 등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은 주택·등록금 등으로 목돈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청년 5명이 모이면 3억원이 마련되니 함께 창업도 할 수 있다. 국민기본자산제를 실현하면 출발이 공정해진다. 우리나라 예산의 2%도 안 되는 만큼 당장 실현할 수 있고, 기존 복지체계를 흔들지도 않는다. 또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경구가 있는지 궁금하다.

“‘민불환빈 환불균(民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평에 노한다)이다. 고등학생 때 [샘터]라는 잡지에서 본 뒤로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땀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그런 역할을 못해왔다.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반드시 역전을 이뤄내겠다. 지지자들께서 김두관의 브랜드와 시대정신을 잘 살펴봐주시리라 믿는다.”

글 최경호·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 사진 박종근 비주얼에디터 joke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