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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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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형 받아도 3년뒤 돌려받았다…의사 배짱 뒤엔 '방탄 면허'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각오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달 6일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밝힌 말이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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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만3000명 면허증 반납…"정부가 불법진료 묵인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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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간호법 논란, 모두가 패배자
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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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쓰고 막을 일도 아니고, 통과시킬 일도 아닌데…
━ 처리 연기된 ‘간호법’ 충돌 배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위쪽 사진)를 열자, 14일 대한간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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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에 산업용 접착제 쓴 의사…대법은 의사 손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의사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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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예상된 호스피스 병동이라도…간호사가 사망 확인하면 '불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입원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가 퇴근한 뒤 환자가 사망할 경우 미리 작성해둔 사망진단서를 간호사가 발급해줘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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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한 판사, 남편이 한의사" 공수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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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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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타투시술은 불법”…10개월 법정공방 타투이스트 1심 유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의사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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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수술 부위 봉합까지…'PA' 인력 업무 범위 정하고 양성화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들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발표하지 않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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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처절한 사투, 더는 못 버텨”…간호사들의 호소
만 18~49세 연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26일 대전 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수거함에 접종받은 주사기가 버려져 있다. 뉴스1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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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찬성] “진료기록 대체, 환자 알 권리 보호해야” ■ 「 “의사의 수술 집중력 떨어질 수 있지만 불신 없어져 공공의 이익이 커져” 」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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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타투 노조 지회장의 1심 선고 연기…관심 커지는 합법화 논란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타투(tattoo·문신) 시술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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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피트도 찾는 한국장인...그래도 여전히 K타투는 불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BTS의 타투를 가리는 반창고를 떼라"며 타투업법 제정안 입법을 발표했다. 뉴스1 프리랜서 이모(29)씨의 취미는 서너 달에 한 번씩 몸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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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땐 간호사가 접종" 이재명 주장···"현행 의료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한 경우 간호사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허용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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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환자 뇌 사진 SNS 올린 중앙의료원 의사, 1개월 감봉돼
지난해 노숙인 환자 등 38명에게 동의 없이 뇌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감봉 한 달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뇌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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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봉사는 쇼' 루머에…국민의당 "국민이 단죄해달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병동 내부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땀에 보호복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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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해도 면죄부...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98.5%
[중앙포토] 필로폰ㆍ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제도를 통해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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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농성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농성장에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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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업자가 환자 요도 검사…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비의료인에게 환자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중앙포토] 의료장비업자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검사를 대신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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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계 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사진 부산경찰청]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트린 전문의에 대해 의사단체가 징계 방침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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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의 직격 인터뷰] “간호사는 백의천사 아닌 백가지 일하는 백의전사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에게 들어본 간호사의 애환 간호사 출신인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간호사들 스스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추방해야 한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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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의사들 기념사진 … 의협 “윤리규정 위반, 징계할 것”
지난 4일 서울 가톨릭대 의대에서 해부용 시신을 앞에 놓고 의사들이 찍은 기념사진. [인터넷 캡처]의사 5명이 해부 실습을 한 시신(카데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병원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