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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증거및법률적용

    본건 공소사실에대한 제반증거는 당법정에서 모두현출되었고, 법률상문제점·구체적인증거내용·법률적용에 관하여는 공소장및 이미 제출한 검찰의견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중앙일보

    1982.07.28 00:00

  • 20년만에 「새 옷」갈아입을 상법개정 시안 |현실 안 맞는 조항 혁신적으로 수정

    기본법 가운데 「기형아」로 지적돼온 상법이 정형수술을 받게됐다. 상법이 제정된 것은 62년 1월20일. 법무부는 15일 이 법의 개정시안을 성안,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감으로써 현행

    중앙일보

    1982.06.15 00:00

  • 주식회사 실립요건 강화

    전경련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하고 주식회사도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12일 당국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①현

    중앙일보

    1982.03.13 00:00

  • 징계 면직된 공무원 채용하면 벌칙 강화

    정부는 24일 공직자 윤리법안을 심의중인 국회내무위에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란 지적이 있는 징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윤리법안에서 삭제하고 재산 신고의무자를 한

    중앙일보

    1981.11.25 00:00

  • 국정조사특위안 폐기될듯

    국회운영위는 23일민한·국민당과 의정동우합가 제안한 「저질연탄과 부패 공무원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구성결의안」과 「인권문재에 관한 조사특위구성결의안」을 심의 했는데 민정당이 반대하고있

    중앙일보

    1981.10.23 00:00

  • 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중앙일보

    1980.10.28 00:00

  • (9)"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파리」3구「세빈」가에 자리잡은 「리세·빅토르·위고」는 1890년대에 설립된 전통 있는 명문교. 이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 문호 「빅토르·위고」의 생가가

    중앙일보

    1980.07.03 00:00

  • "교육행정은 전문인에 맡겨야"|교련서 정부·국회 등에 제출한 법규정비 건의안

    대한교련은 헌법·교육법·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한 교육관계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분석을 마무리 짓고 이들 법규의 정비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 교련이 지난

    중앙일보

    1980.04.10 00:00

  • 언론자유 유보조항 새 헌법선 삭제키로 헌법 연구반 내주 최종보고서 제출

    정부의 헌법 연구반은 28일 3일간의 분료 별 자문회의를 끝내고 내주 초 최종보고서작성을 위한 총괄 분료위를 소집한 뒤 3월5일께 최규하 대통령에게 개헌의견서를 첨부한 최종보고서를

    중앙일보

    1980.02.28 00:00

  • 대통령직선 6년 단임제 국회 측도 긍정적

    국회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 개헌안 단일화작업을 시작 했다. 개헌특위는 공화당과 신민당이 제출한 시안을 중심으로 단일 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측의

    중앙일보

    1980.02.27 00:00

  • 시민의견도 백79건 접수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개헌안에 대한 의견제출시한을 이틀 앞둔 18일까지 일반시민으로부터 모두 1백79건의 의견서가 국회개헌특위에 접수됐다. 73건이 대통령중심제 주장이고 의원

    중앙일보

    1980.01.18 00:00

  • 조서등 서식규격화,3개 지역 실험실시성과 좋아

    법무부는 지난 2개월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한「간이형사소송제」가 피해자·참고인 및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어제도 내년2윌1일부터 전국경찰·검찰에서 시행키로 5일

    중앙일보

    1979.10.25 00:00

  • 제65화 불교근세백년(14)-강일수

    사법개정 사찰령과 시행규칙, 사법 등을 검토해 보면 승려가 취처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비구계를 받지 못하므로 주지가 될 수 없고 절 안에서 취처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

    중앙일보

    1979.07.24 00:00

  • 취급업소 고압가스|보안협회의 견서참부등|허가요건을 강화

    서울시는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LP「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소에 대한허가요건을 강화, 고압「가스」보안협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하는등 7종의 현행제

    중앙일보

    1978.09.18 00:00

  • 일 사회당 내분 위기|한반도 정책에 이견

    【동경 21일 합동】노골적인 친 북괴 정책을 표명해온 일본 사회당은 비주류파 지도자인 「야마모또·고오이찌」 (산본행일) 전 부위원장이 22일 「아스까따·이찌오」 (비조전일웅) 위원

    중앙일보

    1978.06.22 00:00

  • 한반도서 군사균형 깨지면 일본의 방위에 중대한 영향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자민당의 안보조사회(회장 판전도태)는 22일 하오 자민당본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협의한 결과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가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현저하게

    중앙일보

    1977.02.23 00:00

  • 아쿠릴 SF 공방전

    「아크릴·파이버」를 둘러싼 섬유업계 한일·태광(기존)대 동방(신규)의 싸움은 정부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신청서류를 움켜쥔 상공부는 매일 실무자 구수 회

    중앙일보

    1977.02.09 00:00

  • "약사도 한약 조제·판매 할 수 있다" "없다"|한의사 약사 치열한 공방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 조제한다」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약사에게도 한약을 조제,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약사들이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약 조제 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의 싸움

    중앙일보

    1976.10.02 00:00

  • (하)일본 외교문서가 밝힌「종전 30년」…그 내막|「평화헌법」싼 신경전

    【동경=김경철 특파원】1946년 2월13일「맥아더」사령부의 신 헌법 초안이 일본측에 제시됐다. 기술은 지극히 사무적. 내용은 ①일본 안(송본 국무상의 헌법개정사안)은 수락할 수 없

    중앙일보

    1976.06.02 00:00

  • 대한 군원액 제한은 한국 현실 무시한 것

    【워싱턴 17일 동양】미 하원 국제 관계위의 두 중진 의원은 17일 76, 77 양 회계연도 중 대한군원 상한액을 2억9천만「달러」로 제한한 이른바 「프레이저」 수정안이 북괴의 남

    중앙일보

    1976.05.18 00:00

  • 석유시추 내용 싸고 숨바꼭질 질의·답변

    18일 국회법사위는 조사원의 직무한계와 감사방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란. 한병채 의원(신민)은 『감사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김

    중앙일보

    1976.03.19 00:00

  • 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중앙일보

    1975.07.15 00:00

  •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중앙일보

    1975.06.28 00:00

  • 한승헌 변호사의 선처 요망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서리 편영완)는 19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승헌 변호사의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망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장·검찰총장·서울형사지법원장·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중앙일보

    197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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