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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정당 - 서울고법, 공익이 우선이라 판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洪日杓부장판사)는 29일 경찰관의 음주측

    중앙일보

    1997.06.30 00:00

  • 음주운전 관대한 재판부 배정받으려 행정소송 제기.취하 반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부산지역 운전자들과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와 취하를 거듭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고검

    중앙일보

    1997.06.27 00:00

  • 전직 판사 방희선著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몸 담았던 조직이나 단체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특히 좋지 않은 연유로 그 조직을 떠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자칫하면 개인적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비

    중앙일보

    1997.06.13 00:00

  •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위협하면 부당 - 부산고법 판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버스와 택시 운전사에 대해 경찰이 취한 면허취소처분이 그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부산

    중앙일보

    1997.04.18 00:00

  • 법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불구속 피고인도 30일이상 구금 추진

    불구속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소 30일이상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일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0일 전국 형사재판장 회의를 열고“비교적 중한 범

    중앙일보

    1997.03.11 00:00

  •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허재씨 보석으로 석방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趙炳勳)판사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구스타 허재(許載.사진)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잘못을

    중앙일보

    1996.12.18 00:00

  • 신은경과 허재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한가지만 범(犯)해도 중벌을 받을만한 죄를 신은경(申恩慶).허재(許載)는 지난달 교통사고에서. 한꺼번'에 범했다.그리고 그 위에 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죄를

    중앙일보

    1996.12.03 00:00

  • '신은경'에서 '허재'까지

    탤런트 신은경(申恩慶)이 풀려나는 걸 보고 분개했던 시민들은그러면 농구선수 허재(許載)도 풀어줄 것인지 어디 두고 보자며단단히 벼르고 있다.미운 짓은 저질렀지만 신은경과 허재는 사

    중앙일보

    1996.11.27 00:00

  • '농구천재'허재 선수생명 기로-유죄땐 자격박탈

    .농구천재'허재(31.기아자동차.사진)의 농구생명은 끊어지는가. 농구협회는 26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지난 23일 음주.무면허운전,추돌사고,뺑소니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허재에 대

    중앙일보

    1996.11.27 00:00

  • '신은경 석방'에 항의 전화 빗발

    “무면허 음주운전에 추돌사고를 내고 뺑소니쳤을 경우 누구는 석방되고 누구는 구속된다면 문제 있는게 아닙니까.” 21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던 인기 탤런트 신은경(申恩慶)씨가

    중앙일보

    1996.11.23 00:00

  • 음주운전 탤런트 신은경씨 석방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21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기탤런트 신은경(申恩慶.23)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申씨를

    중앙일보

    1996.11.22 00:00

  • 免許證 두가지이상 가진사람 음주운전땐 해당면허만 취소

    두가지 이상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음주운전 당시 몰던 차량에 해당하는 면허만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金勣承부

    중앙일보

    1996.10.20 00:00

  •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 판결

    고등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 잇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음주운

    중앙일보

    1996.10.19 00:00

  • 교통사고 손해배상 '예산기준' 마련-서울地法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 당한 사고는 본인과실 15%,주택가 골목길의 무단횡단 사고는 본인과실 20%…」. 서울지법(법원장 鄭址炯)은 8일 차량보급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

    중앙일보

    1996.08.09 00:00

  •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사망운전자측 승소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李모씨의 어머니 柳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柳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

    중앙일보

    1996.06.14 00:00

  • 미국 사상 첫100세 의원 탄생전망

    ▒…94세로 미국 상원의원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임스 서몬드(공화당)가 1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압승,미 의회사상 처음으로 1백세 의원이 탄생할 전망. 서몬드의원은 오

    중앙일보

    1996.06.14 00:00

  • 사소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혹

    경찰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행정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나섰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金曉鍾부장판사)는 4일 알

    중앙일보

    1996.04.05 00:00

  •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면허취소조치 정당-대법원 판결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중앙일보

    1996.03.02 00:00

  • 면허2種가진 음주 운전자 특수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柳志潭부장판사)는 24일 음주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내 1종보통.특수운전면허가 동시에 취소된 金모(개인택시운전자)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

    중앙일보

    1996.02.26 00:00

  • 음주운전 면허 정지후 뒤늦게 취소처분 부당

    경찰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뒤늦게 벌점초과를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운전면허취소등 행정청의 제재에도 일사부재

    중앙일보

    1996.01.07 00:00

  • 사회봉사 명령제도란-경미한 범죄 服役대신 노력 봉사

    사회봉사명령이란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토록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즉 범죄인에게 피해자와 사회에

    중앙일보

    1995.10.01 00:00

  • 음주운전 동승자도 책임-서울高法 "피해액 50%만 지급"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相賢부장판사)는 29일 술 취한 동료가 몰던차를

    중앙일보

    1995.07.30 00:00

  • 경찰구속 검찰직원 법원서 첫 유죄판결-서울地法

    법무부및 검찰 직원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이 구속수사한피의자(본지 5월28일자 23면보도)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받았다. 이는 지난3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은 검찰만이 수사할

    중앙일보

    1995.06.17 00:00

  • 동료뺑소니“내가事故” 허위신고20代 벌금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京一부장판사)는 5일 동료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철훈(27.회사원.인천시북구산곡동)피고인에게 범인

    중앙일보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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