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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와도 장관 못한다"…18년째 3000만원, 낡은 백지신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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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문턱 앞까지 온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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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外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대표 남궁근)을 개최한다. 기조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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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外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는 상임이사인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서명석씨를 임명했다. 임기는 2년. 혁신성장본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 신성장 사업을 담당한다. ◆한국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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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外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안순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보건대학원 221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건강정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신문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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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학회 '혁신적 포용성장과 지역문화경제' 학술대회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사)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5월 17~18일 강원도 강릉시 가톨릭관동대 창조관에서 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혁신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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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윤태범 서울행정학회장 취임
윤태범 윤태범(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21일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34대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1년. 그는 정부혁신협의회 중앙분과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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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고려대 外
◆고려대는 옥용식 교수가 ‘테일러 & 프랜시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CREST의 공동 편집장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CREST는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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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력기관 감사 강화하고 대통령 수시보고 개선..혁신발전위 발족
감사원이 진행중인 감사 사안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타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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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담당자 누구냐” 관료들, 야당 토론회에 북적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A국장은 최근 10년 사이 2~3년마다 세 번 짐을 쌌다. 과학기술부에서 시작해 2008년 2월엔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3월부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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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경호실, 국제표준으로 거듭나야
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최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까지 요즘처럼 대통령경호실이 주목받은 때는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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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닫은 지갑 경기회복 아직 미흡 … 윤리경영은 일깨워
세월호 참사는 경제에도 상당한 주름을 남겼다. 사고 후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 대형 금융회사나 유통업체들은 각종 행사나 판촉활동을 미루고 임직원에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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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경험 살릴 기회 주되, 로비 우려 있는 자리는 취업 더 엄격히 막아야”
박석환(60) 전 주영대사는 지난해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2013년 6월에 퇴직한 그는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에 내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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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인근 20대 매춘여성 살해혐의 체포
워싱턴주 벨뷰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매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포틀랜드 경찰국은 벨뷰에 거주하는 윤태범(24·사진)씨가 지난 달 26일 포틀랜드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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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양산하는 규제 … 안전 관련 없는 건 확 줄여라
4월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을 때 배에 실린 차량은 185대였다. 기준 적재량(97대)보다 88대 더 많았다. 배가 과적을 하면 운항 중 균형이 흔들렸을 때 다시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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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영란법'은 선진국법이다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안이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으로 더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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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27억' 퇴임후 떼 돈 번 남자 알고보니
전문성을 인선의 우선 기준으로 세운 박근혜 당선인은 차관·법조·군 장성 등을 지낸 전직 관료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러나 이들 고위 공직자 출신 상당수가 공직을 떠난 뒤 재산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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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망했을 곳에 세금 vs 공공재, 나라가 부담해야
전문가 토론은 ‘꼬리 물기’식으로 이뤄졌다. ①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②시장 참여 강화냐 축소냐 ③정부 통제 강화냐 자율성 확대냐 ④인력 감축이냐 채용 확대냐의 공기업 개혁 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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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불법 재취업’ 퇴직 공무원 33명 적발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들어간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중 공무원 재직 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직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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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부패 막겠다는 ‘김영란 법’ 너무 엄격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김영란 법’으로도 불리는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직자는 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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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정무운영비서관 김태한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최재유▶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송정수 ◆기획재정부▶장관비서관 박금철▶홍보담당관 유수영▶운영지원과장 강환덕▶정책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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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가 뽑은 베스트 장관, 진념
진념 전 부총리(左), 오명 전 부총리(右) 중앙일보가 ‘나는 장관이다’ 시리즈를 위해 장관론 연구자 등 행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념·오명·윤증현·강봉균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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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인사 뇌물…현직 교장·교감 등 19명 파면·해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넸던 서울 지역 현직 교장·교감 등 19명이 현직에서 퇴출됐다. 앞서 파면된 7명을 포함하면 인사 비리 관련 퇴출자는 모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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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해임 아닌 파면” 교육계 쇼크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김태서 서울 동부교육장과 전병화 북부교육장이 파면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교육계는 종일 술렁였다. 초강수 징계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