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행사 돈 쏟아부어 차선도 못 그을 지경 … '과시 노이로제' 후보 걸러내자
일 벌이고 정부에 손 벌리는 관행 끊자 지난 1일 오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과 석탄부두 사이의 연안부두로 115번길. 갑자기 경적이 울렸다. 마주 오는 트럭이 보이자 혹시 충돌할까봐
-
천안 백석동 군부대 이전 … 아파트·단독주택·상가 건축 가능
천안의 도심에 있던 군부대가 34년 만에 외곽으로 이전했다. 천안시는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육군 제3585부대 1대대가 12일 목천읍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1976년 백석동에 들어
-
'지방 소통령' 은 힘세다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전남 순천 시장에 취임한 조충훈(53) 시장은 2층 시장 집무실의 벽을 통유리로 바꿨다. 전임 시장 두 명이 수뢰 혐의로 옷을 벗자 '시민들이
-
밤무대 '인터걸' 입국 제한
법무부는 12일 '인터걸' 등 국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예술흥행(E-6)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E-6 비자가
-
'인사동에 새 건물 못짓는다'-서울시 내년1월부터
전통가옥과 역사유적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 건축허가가 금지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통가옥 보존을 위해 종로구 인
-
개발규제 입법예고 수도권 準농림지 실태
지난 94년 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토지용도를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다섯가지로 단순화해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농림부는
-
유흥업소.노래방등의 변태영업 심각-경북도
[大邱=金基讚기자]경기침체로 한동안 잠잠하던 대구시와 경북도내 유흥업소.노래방등의 변태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일부 유흥업소의 영업허가권은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어 암거래되고
-
담배자판기 규제강화/서울시/국교·박물관 주변도 금지
◎시의회,13일 조례안 의결방침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인 서울시의회는 10일 초·중·고교 등에서 반경 2백m이내에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자판기에 흡연유해경고문구
-
「권한위임」과 공무원 비리/최철주(중앙칼럼)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전직 고위관리의 하소연이다.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이 금지된 이후 이제는 한숨 쉴 수 있겠거니 했더니 어느날 소방서에서 시간나는 대로 들르라고 하더란다. 현
-
<강북지역 다방·대중 음식점 개설허가
서울시는 10일 74년 12월부터 6년 동안 규제해 오던 서울 강북지역의 전문음식점 (일식·양식점) 대중음식점과 다방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조치를 풀고 다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각종행정규정 완화|국보위지시|불편많은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1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부조리의 요인이 돼온 인·허가제를 개선해 될수록 신고제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인·허가의 TO제
-
실효 못 본 『접객업 억제』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 온 종로·중구 및 서대문 일부 등 시내 중심 지역에 대한 유흥 접객업소 신축 허가 억제 방안은 예외 규정 및 법의 맹점 등을 이용, 2백13개소의
-
연주행위 다방 늘어
무교동·차동 시내 중심가의 일부 다방과 비어·홀 등 각종 유흥업소에서는 손님들을 끌기 위해 공연 신고도 없이 무대까지 마련, 가수를 동원하는 등의 연주행위가 부쩍 늘어나 유흥업소의
-
실효없는 유흥업 억제
인구 분산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종로·중구 전역과 서대문 일부 중심지에의 유흥업소 신규허가 억제 방침 실시 이후 숫자는 늘지 않았지만 장소 이전, 명의 변경 등의 완화로 유흥업소의
-
유흥업소 겸업 허가 말썽
시내 중심지에의 유흥업소 겸업 허가가 완화된 틈을 타서 서울시는 다방 등을 야간 「비어홀」 「살롱」으로 겸업 허가를 내주었다가 허가 이틀만에 취소하는 등 유흥업소 허가 완화를 둘러
-
학교주변의 정화
서울 시내의 각급 학교주변에 술집· 사창굴·「터키」탕· 유흥업소·잡상인 등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해치는 요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한다. 서울시 교위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9월말 현
-
두회기강의 퇴폐
18일 치안국은 경찰이 전국 유흥접객업소의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천8백1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1백35개업소를 입건하고 6백63개업소를 보건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그밖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