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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
이하경 주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쉬울 때 내뱉었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 힘이 세졌다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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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대기자/중앙콘텐트랩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이 있다. 겉은 번드레한데 내실은 없는 경우, 말만 그럴싸하고 행동은 아닌 경우를 일컫는다. 유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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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 민주화 이후 시대의 공공성 공공성 이미지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정책은 공공성·공익·공동선 증진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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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하루종일 윤석열 때린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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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하라면 진짜 한다"···강대강 대치 택한 민주당
김태년(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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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도 벗어난 검찰총장 내몰기…권력 수사 왜곡 우려된다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는 상식과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다. 단순히 정치 공세 차원을 넘어 법에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할 위험성마저 엿보인다. 설훈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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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檢과 3번째 충돌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장과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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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정경심 비꼰 진중권 "재판중 가겠다니…인권신장 기여"
“최강욱 의원을 보면 내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 의원이) 법정에 나와서 30분 만에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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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도 묻으려 한 유재수 감찰무마…재발방지책은 없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뇌물혐의 등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재수 비리 감찰무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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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시작점’ 유재수 문건 작성자, 수취인불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 무마 의혹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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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내부 주류 변화…또 다른 정치판으로 번질 우려
━ 선거사범 수사 어떻게 되나 지난주 있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발탁은 단순히 고위급 인사라는 의미를 넘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권 행사와 운용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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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신임 속 떠나는 김오수, 공수처장·국민권익위장 거론
김오수(左), 고기영(右)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27일 이임식에서 “훌륭한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을 중심으로 법무·검찰 개혁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기를 기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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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수수 이어 오거돈 성추행…부산시 연이은 충격
오거돈 부산시장 2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퇴 기자회견.송봉근 기자 (2020.4.23.송봉근) 부산시가 수장들의 연이은 악재로 충격에 빠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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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권한대행 “공직기강 확립과 피해자 보호 만전”
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오거돈 시장. 송봉근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시는 변성완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권한대행 체제는 2021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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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친문, 정의당 민생당 없어도 비례정당 참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는 친문으로 정치의식이 완전히 썩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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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식인의 분열] 김경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뒷골목 깡패와 뭐가 다른가"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문제를 공론화한 진보 인사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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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식인의 분열]김경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뒷골목 깡패와 뭐가 다른가"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문제를 공론화한 진보 인사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진보 진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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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식인의 분열] '친노·반문'의 탄생···조국 그후, 정권 수호자들이 돌아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구독자수 11만 명이 넘는 정치 평론 유튜버인 유재일(45)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친노(親盧)ㆍ반문(反文)’으로 규정했다. 한때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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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마스크 쓴채…유재수 첫 재판 "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이 재판정에 입장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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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남은 청와대 하명 사건…“물증 부족” 우려에 “중형 나올 것” 예상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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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해 말 현 정부 실세와 저녁을 같이 했던 한 인사가 당시의 불편했던 감정을 전했다. 만찬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제의한 것 까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큰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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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문 대통령은 7년 전에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2016년 진박 공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불길한 징조는 2014년부터 어른거렸다. 그 상징적 장면이 3대 권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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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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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후 특감반원 채용면접서 ‘소득주도성장’ 물어봤다“
천경득 총무비선관실 선임행정관. [유튜브 캡처] ━ "총무비서관실 천경득이 민정 특감반 면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이 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