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투표로 당 헌법 파괴한 여당, 박정희 유신 수법 빼닮았다
━ 당원투표와 중우정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내 예상이 빗나갔다. 민주당에서 당원투표를 한다기에 “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썼는데, 찬성률이 86
-
여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4.13 호헌’ 1987년 이후 처음
“여ㆍ야가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
[인사이트]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45년 전 ‘닉슨쇼크’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며칠 뒤, 국제금융통으로 잘 알려진 경제부처 전직 고위 관료는 평소 친분이 깊던 뉴욕 월가의 경제 전문가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트럼
-
민주당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 따라야”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사과 회견에 대해 유신체제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우홍선씨의
-
[사설] 유신 과오 인정한 박근혜 … ‘역사 공과론’ 정착돼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박정희 시대 재인식’은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는 엄중한 진실을 확인시켜 준다. 박 후보는 어제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에 대해 “정치에서 목적이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
[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
과거사위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여부 오늘 결정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1970년대 긴급조
-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 판결한 판사 수백 명 실명공개 추진 논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법에 따른 판결
-
[중앙시평] 한나라당, 국회로 복귀해야
한겨울에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은 이유와 명분 여하를 불문하고 127석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에 걸맞은 올바른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 개정 사립학교법 무효
-
검사,5共 헌법개정은 내란행위-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변호인.검찰의 모두진술,노태우 피고인에 대한검찰 직접신문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희(金相
-
“권력영합 검사 특별관리 하라”(국감중계)
◎기무·수방사 기구축소할 용의없나/국방위/시중은 부실채권 정리대책 밝혀라/재무위 ▷법사위◁ 6일 법무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검찰의 자체개혁을 주문하고 긴급명령으로서의 실명제실시에
-
한일협정·월남파병 반대속 강행 |세계 유례없는 사채동결 조치도
군인들로 구성된 혁명정부(국가재건최고회의)였으니 숱한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장군이 벌인 희대의 도박에 동참했던 당사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
-
후유증 없는 개헌의 조건|활발해진 개헌토론을 보며
임시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공방이 시작되었고 여야가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개헌 대 토론을 벌이는 등 개헌에 대한 열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