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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북전단, 방관만이 답인가
한영익 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3년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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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바뀌는 상임위…전문성 키워 일하는 국회 만들자 [김한규가 소리내다]
22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때문에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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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간 재판 딸랑 2번…'창원간첩단' 관할 두고 2년째 기싸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뉴스1 서울에서 1년 넘게 공전(空轉)하다 경남 창원에서 재개된 일명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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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기 다주택자냐"…SH공사, 종부세 위헌소송 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되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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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투표권'에 두쪽난 미국…“불법 선거 막자” “트럼프 음모론”[세계한잔]
「 용어사전 > 세계한잔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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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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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규정 합헌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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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해’ 허위 광고…檢, SK디스커버리 기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2019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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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사람에 속고 시스템에 울고
김승현 사회디렉터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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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표결 앞두고…"꼭 반대표" 추경호, 與의원에 편지로 당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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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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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④ - 검사의 정치화·파당화 괜찮을까 」 진우야. 나 좀 도와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2021년 3월 초임지이자 곧 몸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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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이재명 유일 체제와 여의도 대통령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 대표는 말도 못 꺼내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 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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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인구도 자산도 ‘고령화’…‘한국 엔진’이 늙어간다
에디터 노트. 고령 자산가가 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을 따져보면 60세 이상의 순자산 규모는 2017년 1999조원에서 2022년 3744조원으로 8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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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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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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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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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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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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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법 잘못됐다"…헌재 판단은
실외 금연구역.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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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다크패턴의 비밀 外
다크패턴의 비밀 다크패턴의 비밀(해리 브리그널 지음, 심태은 옮김, 어크로스)=1회성 결재로 알고 클릭했는데 매달 과금이 되는 등 기만적이거나 눈속임을 동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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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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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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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