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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가족-장관 특별사면 제외" 野 사면권 제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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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한달 남은 김명수,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위헌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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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노란봉투법 충돌…"독소조항 심사했어야" vs "적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청구인)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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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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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지킬게 아니라" 당 말렸던 '35조 추경안'…이재명 또 꺼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에 35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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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차남 '유죄인정 협상' 불발…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유죄인정 협상이 불발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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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신료 분리-검수원복 무효화…시행령 완박법 추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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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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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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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있다. 뉴스1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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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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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가장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입법 품질 높이려는 국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영향력을 정밀하게 따지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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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대 걸쳐 살았는데…일본, 재일동포에 '투표권 불허' 이유
한국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관련 논란이 일면서 일본의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2005년 국회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당시, 일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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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찬성" vs "공영방송 무너져"…헌재로 간 수신료 싸움
김덕재 KBS 부사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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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계경보 오발령에 "정부기관끼리도 손발 안 맞아…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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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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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공작'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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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가짜뉴스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미국에서 낙태는 첨예한 이슈다.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공화당이 강한 주에서 낙태금지 강화법안을 밀어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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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전세사기 특별법…정부, 피해자 지원 최선 다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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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여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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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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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 소속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직회부 제동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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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직회부 제동 건 野 전해철 위원장…“더 합의하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접 올리려 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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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 국민건강권 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