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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현직 총경, 재판서 '수사·기소 분리' 꺼내며 檢저격
김병찬 총경이 2017년 11월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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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에도 검찰조서 증거인정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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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받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17일자)의 보도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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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돈 준 건 맞지만 받은 사람 MB측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
━ 미궁에 빠진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현장 신한금융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 선 직후인 2008년 초 남산 자유 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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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간부회의 주재한 문무일 “능동적 변화로 국민 신뢰 찾아야”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1] 이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피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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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섬마을 도둑년' 몰려 홧병…검사 뚝심이 누명 벗겼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가방 안에 있던 돈 500만원을 훔쳐갔어요." 2013년 7월, 경남 남해의 한 노래주점에서 경찰로 다급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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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檢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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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킨 내연남, 도망치다 추락사…남편 협박죄 벌금형
[뉴스1] 아내의 불륜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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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로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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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에 안희정·김지은 진술도…오전 10시 결심 공판
16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7일 오전 10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충남도지사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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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측 “안희정 측, 증인 모해위증 고소는 전형적인 역공격”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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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에 징역 3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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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고문수사관, 모르쇠 일관하다 재심 재판 중 구속
[중앙포토]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 당시 전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고문 수사관인 고병천(79)씨가 지난 2일 피해자들 앞에서 ‘가짜 사과’로 일관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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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방해' 검사들 "파견 직원에 불과…혐의 인정할 수 없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사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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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하라” 재판부 응시하던 조윤선, 3~5초간 머뭇거리다 고개 가로저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그가 이날 앞서 열린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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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조윤선은 법정구속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뒤에서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함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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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무죄 깨고 징역 2년···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 조윤선 전 수석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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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1심 무죄 파기
━ [속보]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다시 구속…각각 징역 4년·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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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윤대진 10년 인연 끝낸 전화…2014년 6월에 무슨 일이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지검 2차장이던 윤 검사가 엘시티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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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식물인간 아들 손잡아주고 싶다” 눈물로 선처 호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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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궁극적 책임은 朴”
30일 오후 고등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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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사 아줌마 출입' 이영선 前 행정관, 석방 심경 묻자 "죄송합니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대포폰을 개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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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는데 8년, 단속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지옥 겪은 부부
[사건추적]음주단속 경찰관 할리우드 액션에 망가진 부부 사연 들어보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철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오후 박씨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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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4개월 만에 경찰폭행 누명 벗은 50대…재심 끝에 무죄 선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가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재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캠코더에 찍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