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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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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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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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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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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931원' 받은 정신영 할머니, 눈물의 승소 "미안하단 말이라도"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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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재판 가나…"유감 표하라" 강제조정에 이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법원이 수억원대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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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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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배소 승소…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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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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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들었다…日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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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피소된 국회의원…"노력해달라"는 화해도 거부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의원들은 의도치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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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고통" 교도소 재소자 승소…法 "6000만원 배상" 판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자료사진. 사진 공주교도소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수십 명이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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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소송 5년 만에 1심…법원, 모든 청구 기각했다
2018년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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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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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기다리다 눈감은 국군포로…딸은 그 소송 이어간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故 한재복씨(가운데)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지난 2020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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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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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증거 없다"…카카오 상대 먹통사태 손배소 패소
카카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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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진설명 없는 건 차별"…시각장애인 2심도 승소
이연주 한국시각방야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차별' 소송 2심 선고가 끝나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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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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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차 포르쉐"…'가세연'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한 檢
강용석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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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 121명, 최대 200만원 받는다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법무법인 정진 경기 성남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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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 말만 반복…시각장애인 쇼핑몰 접근권 6년 분쟁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눈을 감고 시각 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기(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켠 채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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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첫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끝난 뒤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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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 "국가가 성 착취 방치" 손배소…법원 기각
국가가 성매매 예방에 실패해 성 착취를 당하다 화재 피해를 봤다는 성매매 종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