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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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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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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주도 박범계도 "실망"…김기현 "김진욱 사퇴하라"[공수처 언론사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야당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자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수처가 그간 편파, 부실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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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야당사찰 치명타…공수처,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
전방위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휘청이고 있다. 기자 등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이어 이들이 접촉한 일반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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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월담시위 대진연 유죄 확정에…北 "5000만의 영웅"
2019년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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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억지 포토라인"…'검사 스폰서' 사업가, 국가배상 승소
법원 이미지그래픽 김형준 전 부장검사 관련 ‘검사 스폰서’ 의혹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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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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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마추어’ 공수처의 역주행
━ 체포ㆍ구속 영장 세번 연속 기각 당해 ━ 정치적 중립ㆍ인권 수사 약속 물거품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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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위기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319일째인 5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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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 알려주겠다"던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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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의 자유 침해한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에게서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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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압수영장으로 모발 뽑은 수사기관…대법 "증거 인정"
필로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해 1·2심에서 마약 투약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하급심은 영장에 기재된 투약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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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4번째 입건…이번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네 번째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8일 “한 시민단체가 ‘판사 사찰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중 윤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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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내연녀 극단선택 협박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왜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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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폰 감찰' 공무원이면 괜찮다? 법조계 “위법 소지”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감찰을 명목으로 법원 영장도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참관인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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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까지…‘대선 후보’ 尹 네 번째 입건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넉 달 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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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대변인폰 포렌식’ 후 공수처 넘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뒤 포렌식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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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드 '총리와 나'까지 사라졌다…中 테니스 공주 '미투' 검열
중국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 [웨이보 캡처] “그해 펑 사령관은 고려를 포격했고, 지금 장가오리는 펑솨이를 폭행했다. (當年彭師炮打高麗 如今高麗炮打彭師)” 윔블던 오픈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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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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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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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여자가 왜 나와? 1600원에 팔린 中피아니스트 성매매 영상
중국 유명 피아니스트 리윈디가 지난 2020년 중국중앙방송(CC-TV)가 주최한 송년 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리윈디 웨이보] 지난 21일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리윈디(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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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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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결혼부터 이혼 '악몽의 4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 일간스포츠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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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막고, 막무가내 고성 방송” 민주노총 조합원 17명 체포
지난 2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집회를 하는 민주노총 화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