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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엔 손해배상권,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 당정,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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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대책…당정 "입주자 손해배상,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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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일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응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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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싫은 행안부, 받기싫은 금융위…새마을금고 고객만 분통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감독체계 개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경영 부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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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0문 10답…금융상품 환불 시 이자ㆍ수수료는 못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는 여섯 가지의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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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오늘 시행…금융권, 준비 시간 촉박해 혼선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한 금융그룹의 복합점포(은행+증권+보험 등)에서 사모펀드(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다. A씨는 원금이 100% 보장되면서 연 4%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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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겠다는 금소법, 25일 시행에 금융권 대혼란
25일 '제2의 라임사태'를 막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은행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한 은행권 복합점포에서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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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은행서 펀드 가입 때 무조건 녹취한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하는 모습. 우리은행.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펀드 등 비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영업점 직원의 설명과 함께 고객이 가입에 동의했다는 목소리를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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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대로 않고 금융상품 팔면, 투자금 절반 과징금 물린다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서비스 업자를 부각해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금융상품 광고가 금지된다. 또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투자금·대출금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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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이름 못 쓰고, 불완전판매하면 투자금 50% 과징금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서비스 업자를 부각해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금융상품 광고가 금지된다.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투자금·대출금의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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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위험 큰 ELS 등 금융상품, 법으로 판매금지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판매금지를 명령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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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금융상품, 정부가 판매금지 명령한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판매금지를 명령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불완전판매 된 금융상품은 5년 내에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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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신판매 상품 7일내 무조건 환불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하자에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방문.전화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