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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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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 "검찰 압수수색, 홍수처럼 많다" 정면 비판
현직 지방법원장이 검찰을 상대로 직설 발언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차관급인 고법부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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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부장이 ‘특별재판부 추진’ 정면 비판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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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근무했다고 속여 보조금 가로챈 유치원 원장
유치원 비리 일러스트 사진 합성 [연합뉴스, 중앙포토]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유치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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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 28개 법원 중 김명수·안철상 등 7명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중앙일보 10월 5일 1면)이 공개된 가운데, 다른 5곳의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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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내부통신망 통해 검찰 비판 “답정너 수사냐”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놓고 법원에 몸 담은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답이 정해진 수사가 아니냐”는 직설적인 어조가 담겼다. 8일 김태규(51ㆍ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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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병준 모신 날 내사 공개…정치적 저의 의심”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당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김병준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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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깊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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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천종호 판사 소년부 떠난 뒤 … 회복지원시설 갈림길에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잣집이라도 좋다. 애들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2013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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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중부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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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청와대 교감 논란 대법원, 이번엔 국민청원 구설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가 이재용(50)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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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브리핑] 민주당, 여비서 뺨 때린 ‘만취’ 구청장 예비후보 제명
4월 24일 화요일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여비서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강성권씨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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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판결' 유리컵은 특수상해···조현민 케이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 등을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17일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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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검사 황익진 주은혜 이영훈▶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가은 안세영▶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윤석 박보영 이동욱▶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지향 김진호▶서울서부지검 검사 신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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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플러스 外
◆중앙일보플러스▶사진부문장 김춘식▶사진부문 포토에디터 박종근▶사업부문장 김병규 ◆외교부[공관장 인사]▶주가나대사 김성수▶주남아공대사 박종대▶주말레이시아대사 도경환▶주스페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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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민중기. [연합뉴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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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IOC 선수위원, 평창 올림픽 선수촌장 선임
유승민 IOC 선수위원. 최정동 기자 유승민(36)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촌장을 맡았다. 강릉 올림픽선수촌장엔 1992년 알베르빌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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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법무부 차관급 50명···고급 호텔 음식점 들락날락"
━ [이슈추적]SNS서 차관급 판·검사 특활비 ‘맹폭’한 황운하 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미스터 쓴소리’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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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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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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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오전 7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 유엔 안보리, 한국시간 오전 7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 유엔 홈페이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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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는 이유로…4살짜리 발가락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화가 나서 4살 아이의 발을 밟아 발가락을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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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옥씨 外
▶김성옥씨 별세, 김상득(결혼정보회사 듀오 기획이사)·락기·경한·향희씨 부친상, 이상도씨 장인상=25일 울산시 남구 울산영락원, 발인 27일 오전 6시30분, 052-2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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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