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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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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도 필요해…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분명히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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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안중근, 한·중·일 평화공존 사상 싹 틔웠다
━ [근현대사 특강] 26일 하얼빈 의거 114주년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대석학 량치차오(梁啓超·1873~1929)는 ‘추풍단등곡(秋風斷藤曲’)을 지어 안중근의 하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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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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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분' 논란에 이균용 "저는 말 잘 들을 사람 아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제가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균용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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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쉬어'가 '편히쉬어' 된 김명수 6년...이균용이 떠안은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년~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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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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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사가 화면에 띄운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읽는데 일부는 예전에도 봤던 문건이다. 증거순번이 1만 번을 넘는지라 서둘러야겠으나 마스크 속 작은 목소리는 옆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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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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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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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배경은 전국법관회의. 그래픽=김경진 기자 보통 사람이 어떤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지키며 차분히 해결책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돈과 관련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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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신작 '하얼빈' 추천하자…김훈 "참 두려운 마음 든다"
김훈 작가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신작 '하얼빈' 출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좋을 소설로 김훈 작가의 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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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의 반박불가]과거를 강요 말고 미래를 향한 질문을 해야
■ 「 규제와 이익집단 밥그릇에 대한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의 단상에 대해 디캠프 센터장 출신인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답글을 보내왔습니다. 」 지금 당장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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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칼 난자 흉악범 조카 변호" vs 李 "제 부족함, 다시 한번 사과"[TV토론④]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차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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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검 동의하나" 尹 "이거 보세요"…막판 20분 대장동 충돌 [TV토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대선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크게 충돌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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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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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판 지연 줄이려면 법관 임용 문턱 낮춰야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누구도 법정에 가는 걸 내켜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누구라도 법정에 설 수 있다.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전하고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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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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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면전서 "항소하시오"…초대 대법원장 꺼낸 김종인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당시 사법부와 마찰을 빚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비판하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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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여당, 새로운 적 발명했다···대깨문 달래려 법관탄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기소당한 직후 최강욱 의원은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 인턴증명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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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은 모세, 秋는 여호수아…신흥종교 된 檢개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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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미국은 판사 기본 정보,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이 사례로 든 미국 북캘리포이나 연방 법원의 판사 정보 공개 사례. 대검찰청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승모 국제협력담당관이 29일 검찰 내부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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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박형순 금지법…정부, 새로운 희생양 찾아”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여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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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文, 울산선거 개입 확인땐 탄핵사유"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