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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일 4촌 결혼 허용하는데···'8촌이내=근친혼' 민법 따진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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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사상 첫 7만명 돌파
지난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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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매’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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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정에 울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재판부가 원격 영상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부터 각 민사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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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확진자 자비치료" 청원…靑 "국민 보호 위해 지원 필요"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비를 자기부담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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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류분 제도 개정되면 자식의 유류분 없어지나?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1) 부모님이 둘째딸인 제가 아닌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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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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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정신질환 앓는 배우자와의 이혼 허용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5) A(여)는 2006년부터 바이러스와 오염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가지게 됐고, 지나치게 자주 손을 씻고 청소를 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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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책주의 이혼 제도가 쿨한 이혼 막는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0)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사진 p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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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패소"…그럼에도 '돈 안 되는' 변호에 매달리는 이유
동물법 사건을 주로 맡는 박주연 PNR 대표변호사가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웃고 있다. [PNR]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형법·민법만 공부했지 동물법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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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헌법학계가 본 행정수도 이전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밝혔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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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이은주 이화여대 객원교수·뉴욕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학대 수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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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가 엄마에게만 생전 증여…자식 상속몫 반환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3)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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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무슨 얼굴로 유산을 달라고 하나요
━ ‘구하라법’을 구하라 할머니, 아들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이모. 좁고 낡은 집이지만 삼대가 오순도순 모여 산다.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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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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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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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난민 신청인들이 1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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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환승객도 난민신청 받아줘라" 판결에 난감한 법무부
난민인정 신청자 아프리카인 A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환승구역에서 지내고 있다. [사진 이일 변호사] 아프리카인 A씨는 자국에서의 정치적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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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환승구역서 4개월째 생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길 열렸다
인천공항 2터미널 환승편의시설 자료사진. 중앙포토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4개월째 생활하는 아프리카인 A씨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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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싸게 산 숙박권, 환불 안해줘도 돼"···부킹닷컴 손 들어준 法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대부분 불가능해 졌다. [pixaba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발이 꽁꽁 묶여버린 요즘. “예약한 해외 숙박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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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수요집회 끝내자" 이용수 할머니 6시간 심경 고백
■ “정대협은 고쳐서 못 쓴다… 증오만 부추기는 운동 방식 바뀌어야” ■ “수요집회 나와봐야 배울 것 하나 없어… 한마디를 해도 옳게 가르쳐야” ■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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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장남에게 전재산 상속' 유언장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0) ■ 「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 B에게 준다. 집사람과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이미 먹고살 만큼씩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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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 류현정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란?"
2019년의 이혼건수는 총 118,000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2,100건 증가(2.0%)하였다. (통계청‘2019.혼인 이혼통계’참조). 이와 같이 이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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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770달러 우간다, 고향 잃은 난민 따뜻이 품는 박애국가로 변신
설날 명절은 우리에게 가족과 혈육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아무리 서로 지지고 볶아도 가족과 혈육은 삶의 이유가 된다. 귀성 인파가 말해주듯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가족과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