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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외통위 소위 통과
이명수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 합의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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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2년 전수조사…17개 상임위 모두 법 어겼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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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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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 한국 ‘관세 왕따’ 됐다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중앙포토] 한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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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연에…1월 출발 ‘메가 FTA’ RCEP, 한국은 ‘첫 차’ 못 탄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효력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지만, 한국은 발효 시기를 놓치게 됐다. 정부가 서명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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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력, 추·윤에 쏠린 사이···쟁점법안 다 처리하는 ‘거여 완력’
2일 국회에선 여야 사이 두 번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 낮엔 국가정보원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편 3대 법안 중 하나인 경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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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여정 하명’ 논란 대북전단금지법 상임위 단독 처리
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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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내 확답 안한 여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형 성범죄 맞느냐.”(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아직 수사 중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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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법 만들라니까…” 태영호 한마디에 민주당 발칵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 달리듯 만듭니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지금 제가, 민주당이 김정은을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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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처리
나경원 위원장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여야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 나 위원장, 홍 장관, 심재권 더민주당 간사. 박종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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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최종안 실패…“서울·경기 조정 이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인 25일을 지키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25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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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입장 바꾼 통일부 "필요하면 안전조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6일)이 나온 뒤 정부 입장이 바뀌고 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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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구제 특별법 처리도 급해 … 올해 통과돼야 피해 학생 편·입학 가능
8743건. 국회 상임위에 27일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안들의 개수다. 여야는 올 한 해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대립하며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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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따로 … 9년 만에 외통위 상정된 북한인권법안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왼쪽)이 김기웅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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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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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캐나다 FTA 등 두 건의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호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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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방호법' 비준 급한데 … 해외 가는 의원 100여 명
국회가 2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3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선과 신당 창당 바람에 휩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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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언 뒤집더니 몸싸움 하자고 …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나라당이 숫자가 많지만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몸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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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FTA 재재협상’에 매달리는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한식당 ‘우래옥’에서 비공식 만찬을 했다. 만찬 도중 미의회가 한·미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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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아카데미 정원 60명 안 넘을 듯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교관 채용 인원의 1.5배수 이내의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외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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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셈 뻔한 FTA 포퓰리즘
한국 정치의 밑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부결했다. 출석의원 6명의 의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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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려 일어선 홍정욱 … 여 “찬성한 것” 야 “기권한 것”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소위 위원장(오른쪽)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다투는 동안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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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무효 아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0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한 행위 자체는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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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서두르면 망친다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그래야 미국과의 재협상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