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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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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지난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가 외국을 중국 법원 피고석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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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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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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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널리 쓰라"던 北인권보고서 영문판엔 "정확성 보증 못해"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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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짜리 미국 당일 투어, 교민들 쌍수 들고 말리는 이유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④ 현지 투어 」 지난 세 차례 강의에서 개별자유여행(FIT·Free Individual Tour)의 양대 과제 ‘항공권 구입’과 ‘숙소 예약’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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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우디 일정 시작…中-아랍 밀착 지도력 과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사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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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 尹 대통령에 보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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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치장 7억, 이것 뿐이랴...국민 모른다고 稅낭비하는 공관 [김선택이 고발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최근 논란이 된 헌재소장 공관 문제같은 세금 낭비 사례는 정보 공개 거부 등 불투명한 관행에서 기인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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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따른 ‘묘안’은…“계약 때 ‘탈출전략’ 분명히 해야”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중고차의 피해가 가장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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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심상정ㆍ안철수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경제정책 놓고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ㆍ심상정 정의당ㆍ안철수 국민의당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첫 토론회에서 경제정책을 주제로 맞붙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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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물러가라” 카자흐스탄 시위 부른 30년 독재
1991년 독립 뒤 최악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6일(현지시간) 불탄 군용 트럭 옆에 희생자가 현수막에 덮인 채 쓰러져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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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스파이의 세계에서 정보 강국이 되려면
김성배 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프랑스 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전쟁과 평화』에서 국제 정치를 군인과 외교관의 세계로 묘사했다. 그러나 국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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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4인 합류 … 송무 분야 역량 대폭 업그레이드
법무법인 세종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의 실력파 변호사 4인을 영입해 민사,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P), 증권·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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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전 포럼] 문 정부의 대일정책 전환 의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1〉 눈이 크게 내린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도 함박눈이 많이 쌓여 있다. [뉴스1]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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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비극···독재자 3명 날렸지만 독재는 귀환했다
“앗샤압 유리드 이스쾃 안니담(민중은 정권 타도를 원한다).”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동·북아프리카의 아랍권 거의 전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외쳤던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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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인계좌 쓰며 "돈없다"…직원 월급 안준 베스트셀러 저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 강남의 유명 영어학원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저자가 수천만원의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영어학원 직원들의 임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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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대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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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상대당 실수로 버티는 거대 양당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늘 보던 것이지만 다시 봐도 짜증이 난다. 국회가 ‘경색’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다. 정치에서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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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국가원수모독죄?…알고보니 1988년 삭제된 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비판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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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북, 웜비어 유족에 5634억원 배상” 판결…북·미 암초 가능성
24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북한 최고재판소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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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1조원 청구한 웜비어 부모…김정은 스위스 비밀계좌 겨냥하나
프레드 웜비어(왼쪽)와 신디 웜비어가 2017년 6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서 열린 아들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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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北에 청구한 웜비어 부모…김정은 스위스 비밀계좌 겨냥?
1조 2379억여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석방 1주일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에게 청구한 배상금 금액이다. 오토의 부모인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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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산은, 구조조정 하랬더니 돈만 퍼줬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KDB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인 2016년 5월. 회계 실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고작 그해 연말 실적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