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전직 원장 고발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승인했다’는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봐야한다”며 “(회의)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답했다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해 피살 공무원 첩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 동해 흉악범 추방 관련해 핵심 보고서 공개 의사를 물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제 북송’이란 표현 대신 북송된 어민 두 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흉악범 추방’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보위 회의에선 우리은행·신한은행 등에서 벌어진 총 6조6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외환 송금 사건 관련 질의도 나왔다. 정보위원들이 “외환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국정원이 확인했냐”고 묻자 국정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도 수사·검사 중이다.
국정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자금지원·지지·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의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 5년간 총 105건의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개정하는 부분과 계급 정년제 폐지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북 정보 활동과 관련,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