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이주호 "정부, 객관적 증원 결정" 법원에 탄원서 냈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
-
법무부 “민주당, 검찰 마약수사 특활비 전액 삭감 안건 제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는 8일 알림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
대통령실 청사 건설 예산 10억 증액…"용산 이전 도미노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024년도 청사 건설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38억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라고 비판
-
[단독] '재정 최악' HUG, 판결도 안보고 보증금 11억 더 돌려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돌려줬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임대보증금은 보증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H
-
3조→1.5조 대학지원금 반토막…고등교육특별회계 ‘절반 성공’에 그쳤다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사용됐던 예산 일부가 2023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
“1인 1태블릿 예산 920억 전액 삭감”...서울 혁신학교 예산도 깎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35명의 시의원들이 단독발의한 12조8915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예산안이 부결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캡쳐] 서울시의회가 진통 끝에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
서울교육청 예산 5688억 줄어…조희연 "안전한 학교로 나아가기 어렵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12조
-
[사설] 교육청 16조 돈벼락, 교육교부금 개선해야
━ 학생 수 계속 주는데 내국세의 20.79% 고정 ━ 예산 소진하려 뜬금없이 현금·노트북 지급 ━ 학생 수 따라 비율 조정, 지방재정 통합해야 17개 시·
-
울산시 "모든 시민에 '희망지원금' 10만원"…국민의힘은 "표퓰리즘" 비난
희망지원금 지급 계획 설명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 울산시 울산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브
-
예결소위, 34.9조 추경안 의결…국민 88%에 25만원 지급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
-
여야 추경안 처리 심야 합의 "25일 오전 8시 본회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
복지위, 추경 1조 625억 증액 의결…코로나 의료진 수당 신규 편성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
-
3.5조 빚 더 늘려 예산 통과…1년새 150조 늘어난 나랏빚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정치권은 해마다 예산을 삭감해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
통신비 지원 줄이고 독감백신 지원 늘리고···여야 추경 합의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있다. 2020.9.22 오종택
-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국회 예결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지역구 예산 101억 챙긴 김재원 “난 요구 안했다”…실제론 100% 본인 요청 사업
김재원. [연합뉴스]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는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회 예산결
-
"난 요구 안했다"···예산 100억 챙긴 김재원의 거짓말
━ “반대한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플레이” 김재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특히 "(내가)
-
'날치기 예산' 난리에도…김재원 100억, 이해찬 5억 더 챙겼다
날치기 예산안 논란에도 실세는 강했다. 당초 정부 원안과 국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을 비교해보니 각당 대표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4+1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원들 대다수가
-
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내년 교육부 예산 77.3조 확정
교육부 세종 청사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2020년 교육부 예산은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지원
-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
━ 현역 2만 6500명 주둔…2013년 3만→2017년초 2만 3000 줄어 2017년 11월 12일 미 항공모함 니미츠(CVN 68, 맨 위), 로널드 레이건(CVN
-
日 2차 보복 단행되자…추경안, 100일 만에 국회 넘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이 들어 있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
이낙연도 “日, 대북제재 위반 정 의심되면 상호 검증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일본 정부가 제기한 한국의 대북 불화수소 반출 의혹과 관련해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
-
[집중해부] "총선용"vs"민생용" 6조7000억 추경 누구 말이 맞나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최근 국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다. 정부ㆍ여당은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로 추경을 든다. 민생경제가 세계경제 둔화세의 유탄을
-
미국 국방예산안 5% 늘려 847조원…“북한 ICBM 대비” 콕 찍어 강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여기에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