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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예산 5688억 줄어…조희연 "안전한 학교로 나아가기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12조 3227억원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조희연 교육감이 "이 예산으론 사고로부터, 성범죄로부터,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먼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이 통과된 뒤 "2023년 서울교육이 나아갈 길에는 학생들과 함께 실현할 찬란한 희망이 있는 한편 우리 어른들이 손을 맞잡고 넘어야 할 여러 어려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12조3227억원으로 의결했다.

주요 감액 예산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164억5534만원) ▶전자칠판 설치확대(1590억6000만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8994만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적립(10억원)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3억원) △자살예방교육 연수(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등이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앙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전자 칠판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서울교육의 발걸음이 더디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10·29 참사도 언급하면서 "그 어느 것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웠다. 학교 건물의 석면 검증,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포함한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기초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서울교육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교육복지 취약 학생이 있다"며 "교육 후견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이 끊길까봐 우려하는 전화가 벌써부터 많이 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내년에 펼쳐질 서울교육 풍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신다"며 "학부모님들과 시민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이 낸 귀한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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