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사망통계」로 끈질긴 입씨름
황락주의원 (신민) 질의=12대 선거는 가장 지능적이고 고도로 기술화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특히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극심했다. 최근의 학생데모는 종래의 데모와는 성격이 판이하므
-
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
도시영세민 농어촌이주 숫자 채우기만 급급 효과없이 국고만 축내
정부가 82년7월부터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영세민 농어촌 이주사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활동능력이 없는페질자(폐질자)나 노인들까지 내려보내는 머릿수 채우기로 변질,
-
말뿐인 농촌이주지원…자립대책막막
『시골로 가기만하면 생업자금에 경작지도주고 빈집도 마련해 준다다니 뭐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진게 있어야지….』 서울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19일 충남아산군온양읍모종3구379의36
-
심장병등 무료시술·수술비 보조|가난한 환자들에 주는 의료혜택 가이드
우리들 주변에는 돈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회의 그늘에서 괴로워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부지기수다. 또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온정을 베푸는 사회단체도 많다. 이들 단체중
-
전화신청 민원서류 늘려
전화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3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또 각구청의 민원창구뿐만아니라 구청장실이나 종합상황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전화신
-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조사 국세청
국세청은 7월의 83년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건설·건설자재·가전제품·식품·의류·가방·기계공구류·부동산임대업등호경기업종과 82년도의 신고상황분석결과 불성실자로 선정된 5만
-
영세민엔 소송비용 빌려준다.|새 민사소송·경매규칙 9월부터 시행
대법원법관회의는 30일 민사사건에 관한 소(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와 판결의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규칙(전문203조·부칙3조)과 경매규칙(전문9조·부칙
-
이사잦은건 주택란 탓|경제기획원 이구이동 조사
인구이동율이 22·1%나 된다는 것은 곧 전체인구의 5분의1 이상이 해마다 이사를 다닌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웃 일본(5·9%)에 비하면 4배가까이 자주 이사를
-
영세 백내장환자 50명 무료수술
○…대한실명예방협회는 금년사업의 하나로 영세한 백내장환자 약50명에 대해 무료개안수술을 지원해 주기로했다. 희망자는 구비서류(영세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백내장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학생 69명에 장학금
○…운보 김기창화백등 성북구에 사는 미술인30여명은 장학기금 3백25만원을 마련, 11일 초·중·고교졸업생중 불우한 학생과 선행학생 69명에게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성
-
영세민 자녀대상 언청이 무료수술
○…국립의료원(NMC)은 금년에 영세민 자녀중 언청이영아 1백20명을 무료수술해 주기로 했다. NMC의 계획을 보면 오는 20일까지 해당보건소및 보건지소에서 등록을 받고 28일까지
-
영세민자녀 언청이 1백20명 무료시술
국립의료원은 29일 올해 영세민 자녀중 언청이 어린이 1백20명에 대해 무료로 시술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2윌20일 이전까지 해당 보건지소 및 보건소에 등록해야하고 각
-
주택은 올해 주택신축자금 총2,385억 원 융자
주택은행은 올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신축자금 (민영) 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작년에는 2만2천5백89호에 대해서만 자금을 대주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50·5% 늘어난 3만4
-
내년부터 518종 민원서식 간소화|서식 없는 민원 규격화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백18종의 민원서식에서 생년월일·성별 등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등 대폭간소화,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
-
서민자금 1조4,500억 대출-내년
내년에는 일반가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서민대출 (국민은행 취급) 도 올해보다 1천3O억 원이 많은 모두 1조4천5백억 원이 풀려나가게 된다. 또 올해와는 달리 일반
-
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
시장의 「농담」
연못가에서 한 소년이 돌팔매질을 하며 개구리 맞히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소년은 개구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달아나는 모습에 더욱 신이나 마구 돌을 던졌다. 이 때 한 개구리가 소년
-
200평 미만 나대지에도 재산세 1∼5%중과키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무부는 서울을 비롯, 전국 13개시·도의 빚(지방채)이 9천 4백 36억 8천 4백만원에 이르는 데다 최근 정부의 경기회복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율
-
"수출지원금리 인하추진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세제로 지원검토"
국회는 11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12일까지 정책질의와 계류안건 심의를 끝내며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
-
모자보건, 정부서 관리
지금까지 각 가정에 맡겨졌던 임산부와 영·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6살까지)들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관장하게 된다. 보사부는 22일 모든 임신부와 영·유아, 취학 전 어린이들의 관할
-
은행돈
이렇다할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언제나 은행문턱이 높게만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한탄만 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은행출입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출의 종류나 요건 등을
-
서울시 내년예산 1조원을 돌파
서울시 예산이 73년에 1천억원을 돌파한후 9년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8일 일반회계 5천6백96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 5천6백99억7천4백만원등 모두 1조1천3백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