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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중이라던 여가부, 지원기관과 논의도 안 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입장’을 내고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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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피해자 보호 조치中" 이랬던 여가부, 논의도 안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6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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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민주 “일하는 국회”…‘브레이크’ 통합 “역대 최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역대 최대인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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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추경 폭주, 이런게 ‘일하는 국회’인지
대한민국 헌법 54조는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명기하고 있다. 입법 및 행정부 견제와 함께 재정 감시가 국회의 주요 권한이자 역할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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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시행착오 다신 없게 ‘오답노트’ 제대로 만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친 뒤 정세균 국무총리 앞을 지나 자리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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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말씀 하신다" 이 말 할때부터 재난지원금은 뒤틀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와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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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변질하는 재난지원금 파행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구휼이라는 취지에 맞춰 처음부터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포장으로 재정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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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2020년 국채보상운동
하현옥 복지행정팀장 “읍내에 거주하던 정씨 부인이 은가락지 한 쌍을 냈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실린 내용이다. 1907년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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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에 찍힌 정세균···난데없는 '전재산 기부' 폭격 맞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25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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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3.7%…"망한 뒤 돈 빌려줄거냐" 코로나 대출 울화통
지난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 접수가 마감된 것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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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예산' 난리에도…김재원 100억, 이해찬 5억 더 챙겼다
날치기 예산안 논란에도 실세는 강했다. 당초 정부 원안과 국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을 비교해보니 각당 대표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4+1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원들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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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정부·여당 사람을 보면 나랏돈 못써 강박증에라도 걸린 듯하다. 급기야 청와대 대변인이 “곳간의 돈은 놔두면 썩는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딴엔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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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檢개혁안’ 민주 “인권검찰로 거듭나길” vs 한국 “가족 수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야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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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가장 고결한 이들이 가장 너그러웠다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끼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참새가 방앗간에 내려앉고 말았다. 끼어들기 싫었던 건 도발한 일본 정부나 대처하는 우리 정부나 이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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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무산...문 케어 시행 2년 만에 재정 조달 빨간불
[중앙포토] 가입자단체의 거센 반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무산됐다. 정부가 2년째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재정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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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3.7%는 돼야…정책 실패 반복 땐 위기 온다”
이인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취임한 이인실(62)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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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경제학회장 "3.7% 성장이 한국 실력에 맞아"
이인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첫 여성 한국경제학회장 취임한 이인실 교수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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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현장취재] 청년을 위한 정책? No! 정부 생색내기 정책일 뿐
■ 허드렛일 떠넘기고 방치하며 ‘단기 알바’로 변질... ‘청년일자리 확대’ 방침에 채용인원 역대 최대 ‘커피 인턴’, ‘티슈 인턴’ 포털사이트 열린 사전에 나오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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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산되는 ‘반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
서울시가 연말 승차난을 해소한다며 18일 내놓았던 택시 강제배차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재배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 강남과 홍대 등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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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정권 뒤로 정규직 나눠먹기, 일자리 도둑질"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정권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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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정부 대책은 본질 외면한 대증요법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 요구사항 빠져… 영업비용 증가보다 매출 감소가 더 큰 문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와 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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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높이려다 여당에 패싱···민주평화당 "뒤통수 맞았다"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단단히 화가 났다. 민주평화당 장병완(오른쪽) 원내대표와 조배숙 당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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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일부 국민들 환각과 최면에 빠져 문재인 정부 지지”
1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서 박주선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뉴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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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리 추천제 거부 … 야당 “권력 분산 의지 없다”
대통령 4년 연임으로, 총리 추천제는 수용 불가.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권력구조 분야)의 핵심 내용이다. 20~22일에 걸쳐 발표한 문 대통령 개헌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