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억은 별것 아냐" 판사 일침…'백현동 수사 무마' 檢 구형보다 셌다
'옹벽 아파트' 라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지대. 네이버 항공뷰] 13억원은 별 것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
-
"이승기 정산 끝났다"던 후크, 법정서 돌연 "9억 돌려달라"…왜
권진영(왼쪽)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 후크엔터·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
[사설]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
지난 4월 조국 전 장관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 징역 2년 선고 후 징계절차 돌입, 파면 결정 ━ 10일
-
교정당국 “50알 안먹었다”에 유동규 “회복 안 돼” 공판 불출석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
[사설]선거 급해도 2차 가해는 안 된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여성계 인사들이 24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판이 4·7 보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
-
"제가 악마입니다" 자녀와 죽으려던 부모···판사는 기회 줬다
[중앙포토] “깨어나 미친 듯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굳은 손을 펴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구급차를 기다린 그 순간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외로이 떠난 아이가 떠오를 때마다 제
-
이영렬 전 지검장에 500만원 구형…'돈봉투 만찬' 3가지 쟁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이정미 재판관 "엊그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제는 화합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
-
[사설] 홈플러스의 1㎜ 깨알 글씨가 무죄라니 …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데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에게 엊그제 무죄 판
-
[사설] “불법시위 일반 참가자도 배상책임 물어야”
각종 집회나 시위에 종종 ‘다중(多衆)의 익명성(匿名性)’에 숨은 시위꾼이 출몰한다. 이들은 마치 스트레스라도 풀 듯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미
-
[사설] 대법원장이 우려한 ‘법관의 독단’ 막을 대책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엊그제 법관 임명식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돼야지, 유별난 개인 법
-
블로그서 후보자 비방해도 처벌
대선이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요즘 선거는 광장에 청중이 가득 모인 가운데 후보자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
[사설]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세력이 누구냐
엊그제 부임한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세력과 행태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다
-
[사설] '급발진' 판결 이후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은 엊그제 한 급발진 사고 재판에서 사고를 낸 주차관리인의 오랜 운전경력
-
[사설] '급발진' 판결 이후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은 엊그제 한 급발진 사고 재판에서 사고를 낸 주차관리인의 오랜 운전경력
-
[분수대] 역지사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판사, 아니 피고인입니다" "말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피고인, 그러니까 판사라니까요. " 엊그제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친절 모
-
대법관제청과 의견수렴
얼마 전 대법관 여섯명이 새로 임명됐고 엊그제에는 법원장급의인사가 이어졌다.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들은 2000년까지 그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된다
-
"광주사태 밝힐 것 당당히 밝히면 그뿐"-군 당국
○…내주 열리는 국회 광주특위를 대비해 분주한 군 당국은 밝힐 것을 당당히 밝히면 그 뿐이라며 담담한 자세. 군 당국은 그간 관계자의증언· 전문· 작전일지 등을 취합해 왔는데 일
-
(4334)제83화 장경근일기(15)|본지 독점게재|"병보석은 됐는데…"
내 병이 위중해졌기 때문인지 가족 면회가 특별히 허가되어 만순이가 왔으나 내가 면회실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모처럼 왔다가 내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더욱
-
(3301)-맥인맥
나는 1930년대 말에 미술지도차 목포에 간 일이 있다. 그때 목포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있던 정재현경부가 이당선생에게 청해서 나를 목포로 불러내린 것이다. 지금은 도사서예가로 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