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단체장·교장 등에도 선발권 부여/정신대동원 일왕칙령

여자정신근로령을 재가하여 이를 공시함. 일본천황서명날인 소화십구년 팔월이십이일 내각총리대신 소기 국소 군수 대신 등원은차랑 내무 대신 대달 무웅 후생 대신 광뢰 구충 부서 늑령 제

VDT 증후군/속으로 “골병”든다(노동)

◎목등 통증·시력장해호소 늘어/신종 사무직 직업병/기업·정부 대책외면 『온종일 단말기와 씨름하다 보면/어깨는 뻣뻣해지고 두눈은 핑핑도네/근시 난시 시력저하 성한 눈이 하나없고/머리

노동/노동부 지침에 노동계 반발/정리해고 요건완화

◎대법원 산업구조 변화과정의 인원감축도 인정/판례 정리한것 불과 노동부/대량해고 빌미 제공 노동계 노동부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무회의,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28일 산재판정을 위해 진찰중이더라도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이황화탄소중독 기준 신설/망막·말초신경등 몇가지 검사로 판정

◎농도 10PPM이상 사업장만 적용… 논란일듯 노동부는 9일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통 질환의 직업병 인정요건을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서

“허리디스크도 산재”/노동청상대 소송 운전사 승소/서울고법 판결

운수업무 종사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업무의 특수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대로라면 운수업무 종사자의 디스크가 직업병

노동부 산재인정엔 "구두쇠"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가운데 노동부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당국이 산재판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사실로 입증

『4일 진단』부터 요양급여 지급-보상 절차와 액수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를 당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게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

병 깊어져야 환자인정(죽음 부르는 직업병:상)

◎까다로운 절차 1년 넘기 일쑤/업주 “무관심” 노동부 “강건너 불” 원진레이온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그중에도 직업병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례다. 제도상의 허점,기

봄철 피로 대책|규칙적인 운동으로 풀어 나가야|서정돈 교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피로감을 더 느낄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뿐 아니라 점심식사 후에는 낮잠을 칭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감길

직장 여성 스트레스 운동으로 풀어라

직장 여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스트레스다. 여성들의 직장 내 위치와 역할이 남성들과 다르듯이 직장 여성의 스트레스는 남성들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스트레

(21)증상 나타나도 직장 잃을까 봐 숨겨|직업병

장성렬씨(57·강원도 삼척군 도계 광업소 광원). 탄광에서 20년 이상 일해 온 장씨는 진폐증으로 지금 8년째 동해시의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는 진폐 근로자 전문병

의료사고 피해환자 속수무책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오진이나 치료방법 잘못으로 발생하는 의료과오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이런 사고발생 시 환자 측은 물론 담당수사 요원까지도 전문지식을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

◎근무중 숨진 경비원 유족에 승소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근로자가 업무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특별부(재판

근무 중에 원인 모를 재해|휴식 때 운동사고도 보상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업무수행중의 원인불명인 재해나 휴식시간의 운동중 재해 등도 산재보상을 받게된다. 또 작업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면 평소 고

직업병여부 입증 못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회사측에서 업무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질병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 (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 는 1

박인근씨 징역15년 구형

【울산=김용일기자】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피고인(59)에게 징역15년·벌금6억8천1백만원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검사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

구속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씨 질병핑계, 병원서 자유생활|경찰공의 진단서 떼 45일째 잠만 유치장서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계류중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 (59) 이 수감중인데도 통원치료를 이유로 40여일째 병원에서 하루4∼6시간씩 가족·

'문화원공판'서 피고인에 첫존칭

대학입시라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고 있는 문교부가 정작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미흡해 수험생이 희생당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자 "그건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뺌. 문교부는 특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KAL기 사고 보상금실랑이 계기로 본 생명보상| 월수30만원 40세 남 국가과실로 숨지면 2천5백86만원 화재·윤화 때는 보험금·위자료 포함

KAL기사고에 따른 희생자 보상액 (KAL측 제의 약8천만원) 을놓고 유가족측과 KAL측이보인 팽팽한 대립은 또다시 생명값의 시비를 낳고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보상금은 기실 어느

「레이건」내한. 이렇게 뜨겁게 미국 환영하는 나라도 있다오. 미 국무성, 북한외교관 상종말라는 지시. 웃는 낮에 침뱉는 것 이제야 알아. 올해 내국세중 소득세만 초과미수. 진짜 애

고혈압·동맥경화증도「업무상질병」간주

지금까지「일반질병」으로 취급되어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고혈압·동맥경화증등 순환기 질병이 진폐·난청과같은「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어 가족급여·휴양급여·요양급여등 재해보상을 받

이규광·공덕종 피고인 서울대병원에 수용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6개월 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전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피고인(57)과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피고인(59)이 지난 2일부터 서울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