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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디스크도 산재”/노동청상대 소송 운전사 승소/서울고법 판결

    운수업무 종사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업무의 특수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대로라면 운수업무 종사자의 디스크가 직업병

    중앙일보

    1991.10.06 00:00

  • "회사 야유회 중 익사 업무상 재해고 봐야"

    회사야유회에 참석했다 익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6일 (주)쌍룡양회공업 직원휴양 소에서 열린 야유회에 갔다

    중앙일보

    1991.09.17 00:00

  • 정신근로자 과로 발병/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육체근로자가 아닌 정신근로자의 경우에도 과로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11일 H일보 차

    중앙일보

    1991.07.11 00:00

  • 보험약관 싸고 기획원ㆍ재무부 정면대결

    ◎“자기회사차에 치였을때 자보보험금 안줘도 된다”/문제된 약관 기획원서 “무효”의결/“사리에 안맞아”재무부 고수 방침/산재보험의 보상범위 넘는 부문 말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

    중앙일보

    1990.03.07 00:00

  •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

    ◎근무중 숨진 경비원 유족에 승소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근로자가 업무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특별부(재판

    중앙일보

    1990.02.28 00:00

  • 회사단체보험 종업원 동의 없으면 무효

    기업주가 종업원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 개개인의 보험계약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중앙일보

    1989.11.30 00:00

  • 직업병여부 입증 못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회사측에서 업무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질병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 (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 는 1

    중앙일보

    1989.07.15 00:00

  • 자택서 숨진 근로자 업무과로인정|"산재 따른 보상 당연"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소장이 자택에서 숨졌다하더라도 사인이 업무상 과로라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경숙씨

    중앙일보

    1989.02.10 00:00

  • 근로자과실로 재해나도 회사책임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회사측에 있기때문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및 휴업급여

    중앙일보

    1984.07.05 00:00

  • 복역중인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징역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희·장영자씨가 국세청이 부과한 90여억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어음사건에 관련된

    중앙일보

    1983.06.01 00:00

  • "조업원 과실로 사고나 입은 재해라도 보상금 등 전액 줘야"

    근로자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부상요양 보상금 전액과 정년퇴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3일

    중앙일보

    1983.05.03 00:00

  • 공무 후 귀가중 사고-산재보험 혜택 없다

    근로자가 출장용무를 마치고 열차 편으로 돌아가다가 밖에서 던진 돌에 맞아 부상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청 산재심사위원회(위원장 조

    중앙일보

    1981.03.28 00:00

  • 직무상 과로가 딴원인과 겹친 병은 공무상 재해로 봐야

    대법원특별부는 8일 서울 성일중학교사 김소빈씨(29·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16의32)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다른

    중앙일보

    1975.10.08 00:00

  • 공상근로자, 보험회사 상대로 직접 보상청구 가능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윤경 부장판사)는 17일 전파월기술자 변량근씨(경기도 인천시 용현동450)가 대한 재보험 공사(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58의7)를 상대로 낸 재해보

    중앙일보

    197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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