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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 비밀 훔쳐봤다…'남친과의 카톡' 빼낸 선배 변호사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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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늪 빠졌다...1년 넘긴 '대장동 재판' 옭아매는 삼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을지가 큰 문제입니다.” 5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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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공동체' 강조한 檢…"압색때 충분한 증거 확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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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불응' 유동규 체포…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조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경기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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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인방' 외부인 접견 714회…'특혜 논란' MB보다 많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핵심 피의자 3명의 접견 횟수가 총 700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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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기 관계 밝혔다는 檢…대장동 배임 규명해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장동 본류 사건에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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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檢 불려간 황무성, 유한기 사망 묻자 "그럴 사람 아닌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연이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과정 전반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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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망 넓힌 檢…이재명 출석 하루 앞, 황무성 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황무성(7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직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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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예고편’ 위례에 칼 뺐다...호반건설·유동규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의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화천대유처럼 신생회사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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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이·주소까지 카톡 유출…이 공무원 이건 무죄, 왜 [그법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2020년 2월 6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실시간 국내 감염자 확진자 동선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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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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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장 영장 논란'이 던진 질문…"퇴직後 투기 처벌 못하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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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어머니 농지법 위반을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이 8일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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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 174명·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3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부터 오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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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전세값 올린 김상조 고발…업무상비밀이용죄 적용될까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1% 올려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비밀이용죄다. 30일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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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부동산에 이용한 시흥시장 수사"…서울대생 국수본 앞 시위
이선준(가운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김윤식 전 시흥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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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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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시민단체 "국토부도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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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3기 신도시 7000평 토지매입 '100억대 투기 정황'
정부가 지난 2월 24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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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재개하라"…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8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 행진을 벌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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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동시에 박원순에 상황 전달”…수사 진행되나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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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해관계자 주식투자금지법·법관윤리강령이 이미선 사태 낳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가 과다 주식 보유와 내부 정보 유용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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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 1심 무죄 … 더 커지는 미스터리
━ 위력에 의한 간음죄 무죄판결 그 후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선구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마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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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사 못 한다…대법원서 확정
2015년 10월, 고 신해철씨 사망 후 추모의 물결들. [일간스포츠]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