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악의적 보도는 반사회적 범죄”…검찰개혁 다음 언론개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174석의 거대 여당이 검찰개혁에 이은 다음 화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부가 뉴스의 악의·고의성 판단하면 비판은 설자리 잃어
━ 언론 자유 침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래픽=최종윤 편향 보도로 비판받아온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지난 13일 폐지됐다. ‘토크쇼 J’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
-
“징벌적 손해배상제 땐 권력감시 위축”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 정부가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
-
"징벌적 손해배상제, 권력감시 위축시킬 것"
박홍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노웅래 “언론과 상생에 방점 찍을 것”
“정치와 언론이 각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한다.” 노웅래 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
[리셋 코리아] 언론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허하라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말은 칼이다. 공개적으로 받는 상처는 더 매섭다. 디지털 미디어라는 날개를 달면 눈 깜짝할 사이 퍼져나가며 눈덩이처럼 부풀기도 한다. 그래서 피해
-
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
[사설] 언론의 자유 무시한 여권의 ‘가짜뉴스’ 규제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 개정인가. 거대 여권이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
[현장에서] “생각 같아선 손해배상 300배” 수퍼여당의 언론 입막기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해서다. 그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
-
與,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 대책 발표…"보수 유튜버 압박""표현의 자유 문제"
국내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에 나섰다. 야권 등에서는
-
"언론 대상 최악의 테러" … 美 메릴랜드서 총격으로 5명 사망
이번엔 신문사에 총격범이 들이닥쳤다. CNN 등 미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한 신문사 편집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
[월간중앙 1월호] 창립 50주년 맞는 대우 김우중 전 회장이 말하는 기업가정신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마다 감명 깊었던 것은 김우중 씨의 젊은 열정. 폭넓은 국제적 시야와 무한한 행동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
[이준웅의 오! 마이 미디어] 억만장자인데 백만장자로 썼다고…NYT 기자 상대 5년 소송한 트럼프
이것은 새로운 짐승이다. 주류 언론이 정조준해서 저격했지만 끄떡도 없다. 묵직한 경고도 신랄한 고발도 통하지 않는다. 추문 들추기나 조롱도 소용없다. 공격받을수록 강해진다. 미국
-
청와대 "공약대로 추진" 민주당 "실천의지 의문" 재계 "속도조절 필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이 9월 정기국회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는 모두 추진한다”며
-
[취재일기] 론스타 때문에 ‘떼법’ 만들란 말인가
한애란경제부문 기자 “왜 주가조작 범죄집단 론스타를 비호하는가?” 지난달 30일 D일보사 앞. 금융노조 조합원이 이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 이 언론사가 김석동
-
5共 언론정책이 생각난다
보면 볼수록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1980년대 5공화국을 생각나게 한다. 이 정부 사람들은 펄쩍 뛸 일이다. 어찌 민주세력 가운데도 진보적인 참여정부를 군부시대에 비하는가.
-
"여당 언론피해구제법안 자유규제 많아 폐기해야"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다." 10일 방송협회(회장 이긍희)가 주최한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토론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
-
[시론] 언론피해 구제법안 폐기해야
언론관계법 중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안되었다. 법안은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의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공공복리의 증진
-
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
[사설] 불구속 수사 · 재판 선례 남기자
검찰이 언론사 사주 등 다섯명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세청이 지난 6월 29일 언론사 사주.대주주와 법인 대표
-
전문가들 "무가지를 접대비 처리 무리"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내용만 보면 언론사들이 내야 할 세금 5천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것처
-
[중앙포럼] 續 우리나라 좋은나라
나는 요즘 다시 행복한 몽상(夢想)에 문득문득 빠지곤 한다. 지난해 11월 20일자 중앙일보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나라 좋은 나라' 꿈을 꾼 이후 두번째다. 당시엔 경제위기감
-
IPI. 중앙일보 표적수사 중단 촉구
[파리〓배명복 특파원]전세계 1백여개국의 신문.방송.통신.출판사 편집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 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회장 모그시언 윌리엄스 남아공화국 케이프 아규스 편